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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65% vs 가능 27%

    갤럽 여론조사결과, 80% "현 정부는 증세하고 있다"

    (자료=한국 갤럽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갤럽이 2015년 1월 넷째 주(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9명에게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7%는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성별 연령별,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면서 특히 "50대(76%)와 새누리당 지지층(74%)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갤럽이 2014년 9월 넷째주(9월 23일 ~ 25일) 여론조사에는 '가능하지 않다' 65%로 지금과 같았고 '가능하다' 29%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2%포인트 낮아졌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의 80%는 현 정부는 증세를 하고 있다(하고 있지 않다 9%)고 응답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증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압도적이었다.

    갤럽은 "정부 주장과 달리 현재 증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세금 징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설득이 선행되지 않은 점과 관련 정책 발표 직후 반발에 직면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신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63%는 부정평가했고 29%는 긍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부정률은 3% 포인트 높아졌고 긍정률은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국갤럽의 이번조사는 2015년 1월 27~29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총 통화 5,680명 중 1,009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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