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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NLL대화록 사건 연상시키는 기록물 불법공개"

국회/정당

    노회찬 "NLL대화록 사건 연상시키는 기록물 불법공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자료사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2011년의 한중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된 회고록 대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공개회담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국제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문헌 전 청와대 비서관이 NLL문건 유출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통령기록물 불법 공개 행위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사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표는 이 대목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해명한 데 대해 "법에 대한 감각이 일반 국민상식과 많이 다른 게 아니냐. NLL문건도 자기들 정치 이익에 따라 공개하고 유죄를 받았는데도 정신 못차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심으로 남북관계에나 차기정권에 도움을 주고싶었다면, 조용히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국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또 "불을 지른 사람(MB 측)이 '왜 연기(정치적 의혹)가 나느냐'고 소리지르면 안된다. 그런 해석이 유감스럽다면 책을 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고록을 긍정 평가할만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회고록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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