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이 커지자 대안으로 내놓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혼선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체계개편이 고소득 가입자의 불만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센 반발 초래하고 있다"며 "그런데 급조한 후속대책이 더 가관이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가 재원확보 방안 없이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최대한 인하하겠다고 했다"며 "재정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고소득층 무임승차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며 "이 방안은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추가재정 확보방안이 전혀 없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보개혁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를 이렇게 버려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를 선언했다. 대신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를 손보지 않은 채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만 덜어줄 경우 재정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자원외교 국조 관련 증인채택에 여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4대강 국정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4대강 국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되고 있다. MB자서전 이후 더욱 더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라며 "MB의 4대강 자화자찬에 동의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