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시쳇말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중도에 낙마한 후보자가 3명이나 된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각 분야에서 말그대로 내로라 하는 쟁쟁한 분들이셨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연 오는 10~11일 이틀로 예정된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후보 검증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현재 이완구 후보자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우리나라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다르고 미국형 대통령제의 부통령, 국무장관과도 다릅니다. 더 나아가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수상과도 다릅니다. 복잡하시죠 ㅎ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이유는 대통령 유고시에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조정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NEWS:right}
또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 나가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함으로써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대행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 현행 국무총리제에 대한 비판은 없나요당연히 있죠.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의 제1순위자가 국민이 선거로 뽑지 않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대신 국회에 나가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성역화하기 위한 권위적인 대통령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정처리상황을 필요하면 대통령이 나가서 설명하면 된다는 논리인 거죠.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가 최장 60일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도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의 병역과 관련, 공개검증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이 후보자 차남의 과거 MRI 촬영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다. 2015.01.29.[사진공동취재단] 윤성호기자
◇ 이완구 후보자의 의혹들은 어떤 건가요
청와대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야당과 원만히 협조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소통에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과 논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완구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 |
①차남과 본인의 병역면제 :대한민국 남성이 이 후보자의 차남처럼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수술을 받았다면 병역은 면제됩니다.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차남의 경우 병역면제의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시건대 유학중이던 2004년 10월 축구시합 도중 무릎을 다쳤구요. 이 무릎으로 2005년에 2차례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차남은 2015년 12월 미시건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듬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최종 병역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은 이완구 후보자 본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갑종'(1급) 현역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고시 합격 후인 75년 7월 재검 진정을 넣어 '3을종'(4급 · 방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최초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②차남에게 증여한 토지의 투기 의혹 :2001년 약 2억원(이 후보자는 7억원 이라고 주장합니다)에 매입한 토지가 차남에게 증여 후 약 20억원(2014년)으로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처음 산 사람이 80대 고령이던 이 후보자의 장인, 장모였다는 겁니다. 장인, 장모는 이 토지를 사들인 뒤 1~2년 만에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겼는데요. 결국 투기 목적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③강남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 : 2003년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특히 이 후보자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주상복합)를 구입할 당시는 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여서, 정부 정책의 취지까지 거스르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④보도 통제 논란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관계된 내용의 보도를 막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지난 1월말 대장동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완구 후보자가 직접 종편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이 방송에서 빠지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해당 언론사 간부들과 친하다는 걸 내세워 '기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 좀 충격입니다.
⑤황제특강 논란 :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모 대학의 석좌교수로 채용됐고, 여섯 차례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0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인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⑥삼청교육대 역할 논란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불량배 소탕계획을 세우고 폭력적인 순화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치안본부 기획 감사과에서 경정으로 근무하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됐는데요.
국보위 내무분과에서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명단을 작성하고 사전 검거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⑦각하 논란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7일(당시 원내대표) 새누리당 지도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인사말 도중 "대통령 각하"를 3번 언급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각하'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는 "참 어려운 나라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먼저 박수 한 번 보내달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함께 뜻을 같이하고 힘 모은다면 못할 게 있겠나. 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 각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하고 싶어하는게 아니냐"는 반농담성 얘기가 돌았는데, 어찌됐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까지 받았네요. |
이 후보자에게 따라다니는 논문 표절 의혹이나 또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아예 다루지 않겠습니다.
짧게 정리해본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남들 보라고 쓰는게 기사인데 이렇게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큰 일입니다.
자, 이쯤되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삶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 만 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