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 파동에 놀란 정부, 건보료 개편 뚜껑 열지도 않고 닫아
- 여당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서민 정책 내야
- 인사혁신처, 그동안 공무원 개혁안 낼 수도 없고 계획도 없다 했는데
- 갑작스레 발표하더니 또 정부안이 아니라며 오락가락 해
- 야당, 정부와 노조가 합의하도록 돕고 대안 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6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작업, 갑자기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러자 그 개편작업 준비하던 복지부 산하 민간위원회 위원장이 반발해서 사퇴까지 했고요. 그런데 결국 오늘은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당정협의가 열렸고 개편작업을 다시 추진해서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네요. 야당 측 간사입니다. 김성주 의원의 주장 들어보죠.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근에 김정주 의원 건보료 부당 납부 실태 공개하셨더라고요?
◆ 김성주> 네.
◇ 정관용>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 김성주> 현재 건강보험에 불공정 부과가 있다 보니까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불법 사례들이 난무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대표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성주> 170억원 가량 고액자산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원래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 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100만원 내외 소득만 신고하고 건보료를 월 2만원만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성주> 또 다른 경우는 고액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경우인데요. 현행 제도에 소득 없이 재산 과표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될 수 있음을 알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무임승차한 그런 경우입니다.
◇ 정관용>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 해주신 그런 경우를 막아보자 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아니었었습니까?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즉, 근로소득자로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소득이 많으면 그거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자, 이거였고요?
◆ 김성주> 네.
◇ 정관용>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하는 것 좀 못하게 해서 건보료를 내도록 하자, 이거였잖아요?
◆ 김성주> 네.
◇ 정관용> 그러다가 그걸 개편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겠다 했는데 우리 김성주 의원은 그 개편 중단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다라고 주장하셨던데 그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김성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2013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해를 넘겨서 하자고 그래서 원래는 1월 8일에 복지부가 최종안을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까지 세우고 1월 9일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표 하루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이유로 1월 29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하루 전날, 이 날은 사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현안보고가 있는 날인데 잠깐 정회한 사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기자회견을 해서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이에 하루 전날, 문형표 장관이 청와대를 직접 다녀오고 나서 청와대하고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와대는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다, 장관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서 연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박근혜 정부가 건보료 개선의 뚜껑을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닫아버린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 정관용> 청와대에서 어떤 공식적인 공식적 지시가 있었다, 이런 근거는 아니고 그냥 추정하신다, 이거네요?
◆ 김성주>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과 양쪽, 청와대 측이나 또 새누리당, 정부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놀라서 솥뚜껑 보고 또 놀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건보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 건보료 안 내고 있는 것 내도록 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고소득자는 몇 명 안 되지 않아요, 사실은?
◆ 김성주> 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는 왜 어찌 보자면 그런 고소득자이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한테 건보료를 내게끔 만들면 국민의 환영을 받을 일인데, 그걸 갑자기 왜 중단시켰다고 보세요, 그러면?
◆ 김성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불과 45만명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수백만명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혜택을 미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판단하기에 오랫동안 야당이 주장한 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증세를 반대한다는 그 주장에 맞게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부자들을 옹호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이런 것의 이런 것의 연장선에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 정관용> 아하.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소수 부자들한테 부과하고 다수 서민들 도와주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바꿨나보죠? 오늘 다시 하겠다고 입장을 또 바꾼 거죠?
◆ 김성주> 네, 그렇죠.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환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주> 글쎄, 뭐 그동안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다시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한 건데 도저히 야당인 저희들도 종잡을 수 없으니 국민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1차적으로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 또한 당정회의가 없었다고만 변명할 게 아니라 정국을 끌어가는 여당으로서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웠으면 이런 파동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여당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어쨌든 뭐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다행인 것 아닌 가요?
◆ 김성주>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제대로 가도록 야당이 일단 좀 감시하고 독려하셔야 것 같고.
◆ 김성주> 그렇습니다. 원칙,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고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보험의 대원칙이 꼭 반영되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안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되어 있고 거기 또 야당 쪽 간사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성주> 네.
◇ 정관용> 정부가 이 공무원연금개혁안 애초에 내놓았던 것에서 조금 수정된 그런 안을 어제 또 새로 공개했더라고요.
◆ 김성주> 네.
◇ 정관용> 그런데 김 의원께서는 이번 내용 공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또 어떤 문제입니까?
◆ 김성주> 저도 사실 어제 상당히 좀 당황했는데요. 그동안에 인사혁신처는 저희가 특위와 대타협기구 해서 왜 정부가 고용주를 책임 있게 공무원연금 개편안 내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낼 수가 없고 안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성주>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느 위원의 질문에 답 하는 형식으로 정부의 안이라고 하는 것을 술술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하나의 정부의 안이라고 하면 심오하게 검토를 가치고 정부의 합의를 거치고 재정추계까지 마친 것을 내밀어야 정부안이라고 할 텐데, 그냥 개인의 생각 이야기하듯이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안이 맞느냐고 했더니 또 정부안이 이제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정부안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서 정부가 이 대타협기구라고 하는, 사실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희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가보자. 국회가 주도가 돼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타협을 이루어보자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신뢰 잃은 행동을 해서 앞으로 대타협기구에 앞날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정부안 이랬다가 아니랬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제 타협기구만 만든 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본격적으로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지금 최종안을 아직 못 만들었다, 계속 그런 건가요?
◆ 김성주> 예. 이거는 하나의 기초안이다, 논의를 위한 기초안이라고 설명했고요. 최종안은 역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어제 피력했습니다.
◇ 정관용> 초안이더라도 야당은 어떤 안을 내셨습니까? 아직 준비 중인가요?
◆ 김성주> 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체는 고용주인 정부와 공무원 단체, 양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책임 있는 고용주로서의 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해 당사자인 노조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그 안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다른 나라의 연금계획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대타협기구 내에서 정부와 노조가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그게 어려워졌을 때 야당이 대안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은 야당의 안을 낼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김성주> 만약에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현재 지금 새누리당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당안을 내면 우리나라의 이 정치경험상 두 안만 가지고 갑론을박 정쟁으로 흘러서 결국은 타협에 실패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 정관용> 오히려 어려워진다?
◆ 김성주>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안을 시급히 내기보다는 정부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야당이 대안을 내고서 이것을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속도가 좀 붙어서 논의가 진전될지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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