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의원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 문 대표는 야당 수뇌부로는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를 참배합니다.
▶ 이완구 총리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자격여부에 대해 당론을 모으기로 해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 정부가 월세 상한기준을 법으로 정했지만 부처들은 단속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 낮 동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피는 데이캐어센터가 혐오시설로 오해받아 주택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교사나 청소년 지도사 교육경험자들이 경찰로 특채됩니다.
▶ 오늘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文, 朴="" 정부에="" '전면전'="" 예고…'대권가도'를="" 위한="" 과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문재인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막판까지 피 리는 접전을 벌였는데요.
어제 전당대회의 의미와 문재인호가 순항할 있을지를 정치부 정영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자!
=네
▶어제 문 신임대표가 승리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득표율 차이가 크기 않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보니 대세론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는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는데요.
최종승부는 3.52%포인트로 갈렸습니다.
문 대표는 45.30%, 박 의원은 41.78%를 각각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8%를 득표한 야권 후보였다는 점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에서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이긴 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45%로 가장 많은 비율이 반영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문 대표가 박 의원을 2.5% 포인트 정도 앞섰고 30%가 반영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반대로 박 의원이 5%포이트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당원 여론조사는 팽팽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가 60%를 육박하면서 박 의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표를 얻은 게 승부를 가른 결정타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당심을 파고들며 막판 추격을 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대중적 인지도를 넘지는 못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대여 관계가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현 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한 건 어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다시 한 번 되풀이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와 병역기피 의혹에다가 언론통제 의혹까지 겹쳤다며 당론으로 인준반대를 결정하겠는 뜻을 밝기기도 했는데요.
부자증세, 개헌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도 여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게 오늘 아침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참배하겠다고 한 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야당에서는 보수정권의 상징인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한 참배는 사실상 금기시돼왔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이 두 전 대통령에 대해 "역대 정부마다 '과'가 있다. 그러나 공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 공이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가 있다"며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겠다는 것은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인 오전 8시쯤 이뤄질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는 다른 최고위원들은 동행하지 않고 문 대표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만 참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당 당 대표는 대권주자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당 대표가 된 게 독일까요 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표는 당장 전대과정에서 심해진 계파갈등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는 문 대표가 약속한 대로 당내 탕평인사와 투명한 공천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또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치르는 4.29 보궐 선거도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표 말대로 내년 총선은 문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최대 고비이자 기회입니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무난하게 잘 처리한다면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지만, 반대로 잦은 실수로 당내 기반이 흔들린다면 '당 대표가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영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완구 청문회="" '험난한="" 가시밭길'="" 예고…넘을수="" 있을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완구 총리 후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당 측 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야당 신임대표가 적정성에 대해 당론을 모으겠다고 밝혀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투기에 병역, 언론외압, 차남 건보료 회피까지 이완구 총리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로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예상했던 여당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갖고 청문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대표가 이 후보자가 총리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면서 당론을 모으겠다며 강공에 나섰습니다.
총리후보 청문회는 내일 시작합니다. 험난한 파도가 예상됩니다.
<원세훈 오늘="" 2심="" 선고,="" 공직선거법="" '유무죄'에="" 주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선거운동에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다소 협소한 법 해석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각종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또 엄청난 양의 트윗과 리트윗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맞지만 이같은 활동이 적극적 의미의 선거 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해 법원 내부에서도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4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직원의 트윗과 댓글 활동은 개인적 일탈이지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오늘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학기 대학가="" '월세="" 폭탄'…정부,="" 집주인="" 횡포="" 묵인="">
'하숙' 광고지가 가득 붙은 전봇대 (자료사진)
▶요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월세 상한기준을 법으로 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김성환씨는 새학기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5천만 원에 살던 전셋집을 월세 보증금 천만 원에 매달 50만 원씩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이런 요구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비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러니까 현재 2%의 4배인 8%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김씨의 경우 전세금 5천만 원에서 월세보증금 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원의 8%인 320만원이 법에서 정한 연간 최대 월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씨는 집주인의 횡포로 일년에 280만원의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전·월세 전환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방은 8.7%, 특히 수도권 대학가와 산업단지 주변 등은 1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폭리를 취하는 집주인들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왔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애꿎은 월세 세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찬밥신세 노인유치원…어르신들="" "서운하다"="">노인유치원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양원과 달리 주간에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데이케어(day care)센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들이 혐오시설로 오해받으면서 주택가에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인 일본과는 딴판입니다.
권민철 기잡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아침에 어르신을 데려왔다가 저녁에 데려다주는 점에서 요양원과 다릅니다.
또 유치원처럼 미술, 체육활동을 소화해 노인유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요양원 대비 1/3 가격 메리트에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데이케어센터가 서울 주택가에 설치까지 마쳤지만 주민 반대로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빈 상가. 그러나 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 도치키시의 미나카 스키(57)씹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어르신 문제는 누구나의 문젭니다. 부끄러운 님비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고령화라는 장애물을 넘기 어렵습니다.
<교사·청소년지도사 출신="" '학교전담경찰관'="" 투입="" 준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운용돼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분야 경험자와 전공자들이 경찰관으로 투입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섭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범대 졸업 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34살 윤나영씨는 난생처음 경찰관 제복을 입었습니다.
청소년심리상담학 공부를 병행하고 학생들과 지내게 된 까닭에 학교폭력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씨.
하지만 기간제 교사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던 그는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특별채용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로 일해온 28살 이형철씨도 학교전담경찰관 특별채용에 합격해 경찰중앙학교에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는 2012년부터 운영돼왔지만 일반 경찰은 학교 현장 지식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교육·상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전담경찰관 81명이 특별채용된 것입니다.
경찰은 특별채용된 학교전담경찰관들을 오는 9월 일선 경찰서에 배치한 뒤 내년까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를 모두 243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밀려드는 일본자금…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 속내는?="">국내 대표 증권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증권이 일본계 금융사인 오릭스에 팔릴 것 같습니다.
오릭스는 값싼 일본자금으로 국내 증권업은 물론 기업 인수금융까지 영역을 넓힐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릭스의 속내를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증권은 한 때 투자은행, 즉 IB시장의 강자였습니다.
최근 현대그룹이 재무 위기를 겪으면서 위세는 꺾였지만, 경쟁력은 건재합니다.
오릭스가 현대증권에 관심을 보인 이윱니다.
시장에선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통해 국내 IB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실장입니다.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인수허가되면 한국 IB업무에 공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시장여건이 오릭스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국내 증권사보다 싼 이자로 기업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제로금리에 가까워 국내 증권사보다 자금조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일본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개월 연속 국내 기업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액만 3조8,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중국인보다 1.5배 많은 겁니다.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국내 주식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것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신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 소식을 대부분 신문이 1면 머릿기사와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온 문재인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의 1면 머릿기사 제목이 대동소이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재인호' 출범 야당 혁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고,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국민에게 희망 주는 강력한 야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와 전면전" 선언한 문재인 새 대표, 첫 단추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 제목을, 문재인 "박정희 묘소 참배할 것"이라고 달고, 이 점을 부각시켰네요.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박정희 참배하겠다는 문재인, 통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통제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죠?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후보자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에서 "이런 총리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신문은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논문 표절·황제 특강·특혜 채용 등 '의혹 릴레이'이어 언론 통제까지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언론 외압 논란 이완구, 인준 난기류, 라는 1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5면에, 야당 "이완구, 자진 사퇴해야"…무사통과 자신하던 여당 긴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모든 조간이 이 사안을 사설로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지금이 독재시절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언론 통제 서슴지 않는 이완구 총리 자격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주머니 속의 장난감 다루듯이 생각하다니, 부끄럽습니다.
▶복지-증세 논란에 대한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교수의 진단이 눈길을 끄네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 탓에 재정 거덜난다면 선진국은 벌써 거지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 · 여당·보수 언론들이 구태여 '무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우리는 결코 복지 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도 소외계층을 모두 보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이 하얼빈에서도 성황을 이뤘네요?
=창작 뮤지컬 '영웅'이 초연 6년 만에 안 의사의 저격 장소인 하얼빈에서 그제(7일)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과 광복 70주년,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하 22도에 눈까지 내린 날씨에도 하얼빈 환추 극장에는 1,400명의 관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한 관객은 "안 의사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