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참 멋진 말이죠. 세금 더 걷지 않고 혜택만 더 준다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멋진 ‘캐치프레이즈’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난 연말의 담뱃값 인상과 연말 정산 세금폭탄만 없었더라면 ‘증세 없는 복지’는 그저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내뱉는 일종의 ‘공약(空約)’으로 넘겨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얕은 꾀의 ‘꼼수 증세’가 사람들의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게 한 거죠.
당당하다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왜 증세가 아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왜 증세가 아닌지에 대해 솔직하고도 명확한 설명이 있었어야했습니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인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직장인들을 비롯한 서민층이 단단히 ‘뿔’이 나 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정부에 세금 주는 것 같아 싫다’면서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지도부는 곧 있을 재보궐과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면서 잇단 수습책을 내놓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직하지 않다”는 각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연중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통령 발언의 전체 뉘앙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열심히 하면 ‘증세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 처럼 들립니다.
서민을 배려한 듯한 발언이었지만 정작 SNS에서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야구에서 ‘뜬금포’라는 게 있습니다.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는 팀에서 중요할 때는 안타 하나 제대로 못 치는 선수가 패색이 짙은 경기에서 나홀로 솔로홈런을 쳐 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사정이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SNS에서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이 된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