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여당 지도부에 '증세없는 복지를 언급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를 다녀온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회동에서) 한 번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다는 걸 소개해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말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은 적 없다는 의미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당선 이후에나 표현만 달랐을 뿐, 사실상 같은 말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말바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증세없는 복지'로 정평이 나 있는 박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은 재원을 증세 대신,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폐지 등으로 조달한다는 개념이다.
2012년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모습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10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 때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 실천하려면 재원조달이 핵심"이라며 "세입 확대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나 지하경제를 활성화(양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 뒤인 2013년 1월 28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론을 개진하면서도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해 8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최근까지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증세론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 논리를 반복해왔다.
발언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자 김 대표·유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원 의장도 뒤늦게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했다"고 번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10일 오후 전화를 걸어 대통령과 당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마치 발언한 것처럼 보도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의장이 청와대 회동 직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을 대한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이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의장이 '그렇다'고 재차 확인한 점에서 '전달 오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증세없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