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에게 유독 가혹한 것일까? 정치인 출신 총리후보자들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까? 국회의원직을 가진채 청문회에 임했던 총리후보자들은 결국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직을 수행했지만 인준표결까지는 가시밭길이었다.
11일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 의혹과 함께 '언론통제 발언'까지 조목조목 가혹하게 추궁당했다. 그만큼 흠결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당초 "각종현안에서 야당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문희상 비대위원장)던 야당은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문재인 대표)고 '부적격'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어 인준통과는 불투명하다.
이완구 후보자에 앞서 검증대에 올랐던 3명의 '의원 총리' 선배들도,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가혹하게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총리직이 갖는 자리의 무게감이 무겁다는 의미와 함께 총리후보자 인준과정이 자질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중된 탓이기도 하다.
◇ '고스톱 후보자' 이한동 의원'의원 총리'로서 최초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2000년 6월의 자유민주연합 이한동 의원이었다. 이는 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통틀어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이기도 했다.
당시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지만, 2000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지위를 공고히 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요구로 청문회가 먼저 열렸다. 한나라당은 새천년민주당의 총리 지명을 계기로 DJP연대가 회복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공세를 폈다.
이때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레퍼토리'는 물론, 후보자의 여가활동(?)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게 특징적이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후보자는 고스톱 칠 줄 아느냐"고 물어 "잘 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참여연대에서 98년 4월 20일 국회에서 열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고스톱을 했다는 고발장에 후보자도 포함된 것을 아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일시에 고스톱 친 일이 없다"면서도 "지난 날 국회가 무료하게 계속 공전할 때 더러 의원회관에서 바둑도 두고, 고스톱도 치고, 장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각하됐다.
◇ '과외 후보자' 이해찬 의원
2005년 2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 (자료사진)
두번째 사례는 2004년 6월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 상대 인사청문회였다. '탄핵역풍'에도 2004년 총선에서 121석까지 얻은 한나라당의 기세는 이때도 등등했다. 레퍼토리 외에 이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개혁의 부작용이 집중 추궁됐다.
특히 이 후보자가 딸에게 과외를 시킨 것이 교육개혁의 역행으로 지목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딸 과외는 사교육비 경감 입장과는 상충이 되지 않느냐"고, 이군현 의원도 "그런 후보가 과외 무용론을 홍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나는 과외를 금지시킨 게 아니었다. 과외는 보충수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고제로 허용한 게 아니냐"고 정면 대응했다.
◇ '공안사범 후보자' 한명숙 의원
2006년 4월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2006년 4월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 대상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같은 경우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중립'을 내걸어 후보자의 당적 박탈을 요구하는 등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적을 버리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없다"고 단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경력에서 발생한 한 후보자의 '전과'가 거론됐다. 한 후보자 부부는 박정희정권 말기 대표적 용공조작인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