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비판했던 임종룡, 금융 감독관행에 메스댈 듯

금융개혁 속도 예상

임종룡(56) NH금융지주 회장이 신제윤 위원장의 뒤를 이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정책집행, 감독 관행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임종룡 회장을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임 내정자는 거시경제·금융정책 부문의 재무 관료 경험과 민간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경험을 모두 쌓아 금융위원장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 내정자는 "개인정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은 금융위가 혼자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사들은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고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건전해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만큼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구두 지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한 부서에서 이런 지시를 받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검사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금융감독의 핵심"이라며 "최근 금융사에 빨간딱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후 블랙컨슈머가 발생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지난 3일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도 "명문화돼있지 않은 규제. 구두 지도 명문 시달 등이 있다. 금융사가 가장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며 "현장지도 구두지도가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걸 명문화하고 얼마나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지시 구두 지시를 명료화시키고 규정화시킬 수 있는지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내정자는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지시대로 하면 다른 국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검사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금융 감독의 핵심이다. 다음은 제재의 형평성 문제다. 최근에 금융사에 빨간딱지(민원 불량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라며 고객들이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런 제재를 받을 사안이었는지 제재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