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서울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비록, 조세연구원 출신이지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지낸 만큼 국토부 부동산과 교통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도 내정자 발표를 통해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2년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성에 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교 교수 출신인 서승환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세제와 금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부동산 담보대출은 늘어났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주거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 전 장관은 뒤늦게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결국, 서 전 장관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유일호 내정자가 바통을 이어 받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도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신임 장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위해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정책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일호 내정자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택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유 내정자가 조세연구원 출신인 만큼 세제정책을 펼 것으로 예견되지만,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