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전 세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메가 FTA'는 한미 FTA나 한중 FTA처럼 체결 국가가 두 나라인 FTA가 아니라, 다수의 나라가 참여하는 FTA를 말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 메가 FTA는 TPP를 비롯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로, 모두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메가 FTA 논의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메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메가 FTA를 키워드로 하는 세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주문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특히 TPP에 주목했다.
TPP는 현재 협상 중인 메가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TPP 타결 여부가 향후 메가 FTA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가 타결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RCEP, 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TPP 협상은 우리나라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참여에 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6일 "정부는 현재 TPP 참여에 관한 입장을 정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협상 동향과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