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이 편법 취득한 땅을 그대로 상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유기준 후보자와 부친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산업단지가 들어설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존폐 논란이 이어졌던 간통죄 위헌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부가 예산과 인력도 없이 통일대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해 전시성 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경찰의 총기류 입출고 과정에서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또 다른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 노후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오늘 오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반짝추위가 이어집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친,="" 땅="" 투기="" 의혹="">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이 위장전입 등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농지를 구입했고, 유 후보자가 투기 의혹이 짙은 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부산 지역 현역 의원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유기준 후보자의 아버지가 위장전입 등 편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고, 그 땅을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친 유모씨는 83년 12월 주소지를 원래 살던 부산 남구에서 부산 강서구로 잠시 옮겼습니다.
주소를 옮기기 6개월 전 유씨는 강서구 녹산동의 한 농지에 가등기를 해둔 상황이었는데,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인근에 거주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자 잠시 그 인근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유씨는 주소를 옮긴 사이에 농지 취득에 성공했고, 삼개월 뒤 원래 주소지였던 남구로 주소를 다시 옮겼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버지 유씨는 농지법을 위반해 땅투기를 한 겁니다.
통상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자녀 학업을 위한 것보다 도덕적 책임이 큰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부친이 부적절하게 취득한 농지를 지난 2003년 유 후보가 절반가량 물려받았으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어 세 남매가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기성이 짙은 땅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아들이 이를 알고도 물려받았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유 후보자 측은 부친의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서 확실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기준 후보자,="" 대(代)=""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유기준 후보자도 연고가 없는 충북에서 땅을 구입해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유후보자 부자가 사들인 땅주변에는 공단이 들어서 투기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유 후보자의 부친이 1984년 구입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 땅 인근에는 1993년 신호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유 후보자 부친은 땅 구입 당시 경남 지역의 한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구입해, 공무원 신분으로 개발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입니다.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갖고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유 후보자 본인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1985년 충북 청주시의 임야를 매입했는데, 이곳에도 1990년 청원오창과학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유 후보자와 부친 모두 5~6년 뒤 산단 입주가 확정될 땅을 매입한 겁니다.
두 구역 모두 현재 공시지가가 2004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적시한 금액의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친척의 소개로 청주 땅을 샀고, 보험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땅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당시 1년 정도 직장에 다니며 받은 급여와 연수원 급여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반도 마스터플랜="" '깜깜이'="" 논란="">
지난 2014년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와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사진=통일부 제공)
▶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대비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추진하면서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 지,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업에 지원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전붑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대화가 중단되면서, 각 부처 실무자들은 기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마스터플랜이 반쪽 그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대비 협력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종 총기난사' 경찰과 전문가의 엇갈린 시선>
(사진=대전CBS 고형석 기자)
▶ 세종시 엽총난사 사건을 두고 경찰은 총기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서 50살 강모씨가 과거 동거녀의 남편과 부친, 오빠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하면서 경찰의 총기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총기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입니다.
"수렵기간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어느 경찰관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기 입출고 규정상 법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청도 곧바로 자료를 내고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 입출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기허가를 받고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 혹은 관리 중인 총기수는 올해 1월말 기준으로 16만 3,664정.
살상력이 높은 엽총은 수렵기간 정해진 시간에만 불출받아 쓸 수 있도록 운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허가만 받으면 이후 별다른 제재 없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총기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총기허가를 내줄 때만 심사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는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기심사 아니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보다 상위기관인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총기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상현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가 출고되기 하루 전날 출고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심리상담사가 상주하며 총기 출고 전에 위험성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최근 운전 중 시비로 삼단봉을 휘두르거나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는 등 '홧김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또 다른 참사를 부르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때입니다.
<퇴직연금 어떻게="" 해야되나?="">
▶ 10년 뒤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봐야 퇴직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채워질 우리나라.
하지만 기나긴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 소득 확보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공적연금 3종 세트를 모두 받더라도 소득대체율은 39%, 많아야 53%로 분석됐습니다.
195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38%, 1964년생은 46%, 1974년생은 51% 수준입니다.
평소 벌어온 수입의 절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긴데, 이마저도 제대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돈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전히 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종신연금이 유리한데도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이른바 '연금 퍼즐' 현상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잡니다.
"일시금 대신에 연금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고, 선택시에도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일시금 일부를 개인연금에 투자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6%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대부분은 대출 상환이나 사업 투자에 사용될 뿐, 개인연금에 투입한 경우는 겨우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중fta 내용="" 공개…="" 확인되는="" '밀당'의="" 흔적="">
(사진=청와대 제공)
▶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내용은 양측이 어디서 밀고 당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들에 비해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지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양측의 밀고 당기기는 농산물과 공산품에 집중됐습니다.
기존 FTA 때마다 농산물에 예민했던 우리는 중국산 농산물의 개방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입니다.
"이익균형 맞추는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쌀은 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마늘과 양파 고추,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의 1/3은 관세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체결해왔던 FTA와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한 셈입니다.
반대로 중국이 막아내려 한 것은 전자, 기계, 화학 등 공산품 시장.
석유화학의 경우 한국기업들의 대중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13배 이상 크니까, 중국이 겁낼 만도 합니다.
결국 한국은 이온교환수지 등 첨단시장 부문을 뚫었지만 합성고무 등 중국에게 유리한 노동집약형 부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양측이 아예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은 자동차 분야.
중국이 한국을 맹추격하면서 누가 이득을 볼지 알 수 없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세계 주요 브랜드의 공장이 중국에 있는 만큼 중국에서 생산된 외제차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개방 수준이 낮다는 평가도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편 한국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완제품 시장, 즉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가진 생활용품으로 한국 시장 접근을 위한 교두보를 얻었습니다.
<설계수명 다한="" 월성1호기="" 추가="" 운전="" 여부는?="">
월성1호기 (자료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표결을 통해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달 15일과 지난 12일에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세 번째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심의합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결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제 국회에서 "안전성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며 표결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안전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건 다 해결을 하고 갈 생각인데요. 지금 아마 그런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위원은 야당 추천 두 명뿐이어서 표결은 곧 가결을 의미합니다.
수명 연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야권과 지역 주민, 시민사회도 반대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푭니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 세력을 전혀 이해시키지 못한 채 서둘러 내려지는 수명 연장 결정은 갈등과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려는 외국인 지원자들 때문에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IS에 가담하려는 미국인 3명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뉴욕에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19살 사이다크메토프는 어제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그의 최종 목적지가 시리아이고 그곳에 가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인터넷을 통해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IS 합류에 실패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IS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면서 미 정보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FBI는 미국 전역에서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국가대테러센터는 최근 IS 합류를 위해 시리아로 가는 외국인은 90여개국,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방 출신은 3,400여명, 미국인은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국정원이 검찰에도 '노무현 시계' 언론플레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네요?
= 이 사안을 경향신문이 이틀 연속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에 '시계 언론 플레이'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공작에 나섰다는 겁니다.
전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인사의 발언입니다.
이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측이 시계 얘기를 언론에 강조하자는 의견을 전해왔다. 검찰은 수사기법상 소환전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소환 직전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소환 이후엔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까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병기 국정원장 지시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 노 전 대통령 서거와 대선 댓글 개입의 중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군요?
= 결과적으로 MB정부 국정원은 전직 대통령 서거와 현직 대통령 당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정당별 의석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네요?
=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총선 결과에 대입해봤습니다.
새누리당은 13석이 줄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석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21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힘 있는 제 3당의 출현으로 기존 양당 구도의 균열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권에서 새누리당이 4석을 확보하고,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1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들의 노후가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는군요?
= "대학 졸업한 딸 유학 폭탄선언 노후가 사라졌다" 중알일보 기획보도입니다.
만 20세 이상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40·50대가 54%나 됐다고 합니다.
60·70대도 18%가 돈을 보태준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32%가 환갑이 다 돼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야 실제 은퇴를 준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대학까지만 지원, 이후는 너희 몫" 부모 노후 고민을 자녀들이 알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취업을 위해서 스펙 지우기를 하는 경우들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 스펙을 지운다, 한국일보 머릿기사입니다.
애써 쌓은 경력이나 스펙을 과감히 버리거나 감추고 지원을 하는 '스펙 디스카운트', 경력 하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높은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라도 일단 취직하고 보자는 경향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력 하향은 이직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 2년 미만의 직장인 80%가 "이직 위해 경력 포기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