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김 위원장은 최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국정원에서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용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PD 손성경,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경수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김효영>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김경수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네.안녕하세요?
김효영>위원장에 선출되신지 이제 두 달정도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김경수>산너머 산이네요. (하하하)
그 사이에 중앙당도 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당 대표로 선출이 되셨구요. 중앙당에서 이제는 좀 우리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바꾸는 정당혁신 정치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당도 중앙당과 보조를 맞춰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려고 함께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김효영>산너머 산이라 하셨는데, 가장 가파른 산이 어떤 것입니까?
김경수>아무래도 시도당의 경우에 지역위원회를 포함해서요. 특히 우리 영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의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김효영>그렇죠.
김경수>경남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원외 위원장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 재정, 정책 담당하시는 인력이라든지, 홍보 전반적으로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런 시도당의 현실로는 내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부산과 경남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대로는 치르기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중앙당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지원과 시도당의 강화 대단히 필요하다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효영>역시 인력과 예산의 문제군요.
김경수>제일 중요하죠.
김효영>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경수>여러가지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얘기는 전형적인 책임회피 책임 떠넘기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차원의 검찰조사, 망신주기 그런게 언론까지 당시에 합세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떼어내서 국정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별로 없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보고 있구요. 오히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진행이 됐는지, 도대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이 됐는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져 나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검찰이었는지, 국정원이었는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요새하는 유행어로 '도찐개찐(바른말 : 도긴개긴)'이죠.
김경수>(하하하) 정확합니다.
김효영>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인사 또는 비서실장 인사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노 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어땠을까? 이 시점에서 궁금해집니다.
김경수>최근에 한 일간지 중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맡으셨던 김우식 전 연세대 총장님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김우식 총장님이 당시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중이었고,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2003년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만나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하시면서 "내가 미우면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런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인터뷰에서 설명을 하셨더라구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가지 인사를 보면 선거때만 통합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겨서 정권의 인기관리에만 급급한거 아니냐 이번 인사도 회전문 인사 비슷한 느낌도 들구요.
우리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인사가 있었으면 코드 인사라고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효영>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볼께요. 오늘 개학을 일제히 했습니다.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한 달 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달 부터는 유상급식이 되는건데요. 새정연 쪽에서 뭔가 입장을 정해서 발표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도 있을만 한데요?
김경수>그동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 도당 차원의 무상급식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협의회 측과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무상급식 논란을 지켜보면서 첫번째로 정치적인 문제로 아이들의 밥그릇 뺏는 자체는 어른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기본적인 생각이 있구요.
문제는 이미 벌어진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날밤새다보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부모와 애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경남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다 관련이 되어있는 사안인데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애초의 논란은 감사없이 지원없다 이렇게 시작이 된거 아닙니까 지금와서는 다른 논란으로 변질이 됐고 도의회에서 서로간에 책임미루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지사는 도의회에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책임을 미루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곤란한 처지에 있고, 그러면서 해결은 안되고 있고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산지원에 감사문제가 정말 문제라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구요.
두번째는 홍지사님께 묻고 싶은게요. 선택적 복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한다.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런 문제제기는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선택적 복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상급식을 가지고 볼모로 삼아서 그런 논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일단 애들의 교육,보육, 급식문제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2만달러 3만달러 4만달러 이런 논쟁은 불가피한게 아니겠습니까?
세금과 복지를 놓고 어디로 갈까 사회적인 논쟁 대타협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번 기회에 홍지사님께서 대승적으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구요.
혹시 필요하다면 도교육청과 경남도 사이에서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영>그런데 조정과 타협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김경수>저도 그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김효영>이 무상급식을 도의회 조례로, 그러니까 의원발의 형태가 됐든 또는 주민 발의 형태가 됐든 법으로 강제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김경수>지금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토요일날 회의를 가졌었는데요.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던게 주민투표는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결국은 형식논리이긴 하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조례를 아예 의무조항으로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꼭 지원해야한다로 그렇게 해서 지원비율은 서로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급식 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발의는 1/100이상의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약 2만9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면 충분히 얼마든지 주민발의로 조례 청원이 가능하구요. 그렇게 해서 도의회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넘어가면 저는 그 때는 책임있게 도와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하지않을까?
저희 새정연 경남도당에서는 그런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영>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김경수> 지금 조례안을 중앙당과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구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서명절차가 들어갈텐데 저희들은 가능한 3월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리 늦어도 3, 4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안을 우리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아침에 얘기가 됐습니다.
김효영>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하는 겁니까?
김경수>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거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학교급식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효영>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창원광역시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수>개인적으로 창원광역시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창원이 광역시 되느냐 안되느냐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란아니냐 그런 생각이구요. 이 부분은 참여정부 때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 고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전국 행정구역을 지금과 다르게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나눠서 전혀 다른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게 아니냐해서 그래서 2+5 안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거죠. 부산 경남 울산 동남권 같은 경우 사실상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창원은 한 생활권과 한 경제권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께 묶여서 가는게 맞을 거구요. 그 다음에 서부경남 경우에는 여수 순천 광양과 함께 사실은 남부의 중부권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김효영>전남동부권과 묶어야한다는 것이죠?
김경수>그렇게 합쳐지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전국단위로 대한민국의 그랜드 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는게 맞지 지금처럼 일부 시들이 광역시로 승격하느니 마느니를 놓고 오히려 다른 광역시.도와 갈등을 빚는 이런식은 논란은 저는 소모적인 논란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김효영>또 하나의 문제. 고리 원전 문제입니다. 최근에 월성 1호기는 재연장이 결정이 됐구요.
김경수>네.
김효영>고리 원전도 이러다가 재연장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실지 한 말씀 해주시죠?
김경수>지금 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원전대책특별위원회가 중앙당에 구성이 되어있구요. 대책특위 차원에서 당차원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원전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부산과 경남지역 아니겠습니까?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원전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특위를 이 지역차원에서 새로 구성을 하구요. 이후에 실제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여야가 함께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볼까 합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 얼마 안남았어요. 김해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김경수>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봄이 됐네요.
김효영>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감사합니다.
김효영>지금까지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