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부실검증 책임있어, 다양성도 저촉
-청문회 해명보다 본인 거취판단이 우선
-박종철 검사팀, 공범 존재알았지만 침묵
-말단검사? 검사는 인권의 최후 보루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박재홍>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에 친서를 보내서 청문회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네요. 이런 입장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사건의 수사검사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추천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이 추천을 할 때 부실검증을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좀더 나아갈수록 이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 왔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도 저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으로써는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나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의원 공식 블로그 제공)
◇ 박재홍>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상옥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문제를 검증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전해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입장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수사검사로서 은폐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데 그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퇴를 촉구하고 청문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1, 2차 책임자였던 신창언 전 부장검사가 헌법재판관도 됐었고,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수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박상옥 후보자 역시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에 홍조근정훈장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우수검사로 평가돼서 검사장 승진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전해철> 일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박상옥 후보자가 애초에 구속됐던 피의자 중에 1명을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주요한 나머지 3명의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고 않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사가 여전히 부실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2월27일 안상수 전 검사 등 수사팀에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추가범이 있었다는 것을. 그걸 알고 나서 5월18일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또 일정한 양심고백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수사처의...
◇ 박재홍> 여당측 말은 '당시 박상옥 검사는 말석검사였다, 그래서 보고체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발언하고 있는데요?
◆ 전해철> 당시 수사부장도 있고 하지만 4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인권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그걸 알고 나서 2.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사실 관계에서 밝혀야 될 것은 2차 수사를 5월 20일날 했는데 그 2차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3명을 추가 구속한 것은 맞지만, 정작 핵심적인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치안본부장은 7개월 뒤인 1988년 1월이 돼서야 비로소 구속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2차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검사로 있었던 후보자가 부실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말석이라든지 또는 검사의 경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나로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각계 의견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후보자 검증을 청문회에서 안하고 집담회를 통해서 자체 검증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
◆ 전해철> 어제 형식은 저희 야당의 청문위원이 공식적으로 주최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의미라든지, 또 후보자가 과연 대법관으로서 적합하냐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던 시민단체나, 또 여러 교수분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가진 것이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청문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집담회를 갖는 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기간의 공백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윤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를 3월 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전에 자진사퇴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전해철> 지난달 24일에 저희 야당 청문위원이 원내지도부하고 의논을 해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사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고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해철>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야당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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