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자료사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 보수정당이 경제성장을 매번 강조하면서 해답을 갖지 못한 것에 있어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면서 보다 효과적인 경제성장의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제다. 세금 문제는 총론을 이야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최근 위헌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난날 부패는 국민 전체가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 어느 부분을 생각하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맞다"면서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어 자연스레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