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사 피습은 종북세력 기획테러
- 한미동맹 위해 차분히? 확실히 대응해야
- 담배갑 혐오그림 의무, 국가의 지나친 간섭
- 흡연경고그림으로는 흡연율 낮추지 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월 임시국회의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이후 종북 척결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후폭풍의 핵심에는 모든 법안의 예비심사를 맡아서 국회 내 상원으로도 불리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여야의원을 차례로 만나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법안들의 전망 그리고 미 대사 피습 이후의 종북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후에 종북 논란부터 짚어보죠. 미 국무부는 이번 일을 극단주의자의 개인적 행위 이상으로는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개인이 아닌 종북세력의 테러로 규정하면서 종북세력 배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는 뭔가요?
◆ 김진태> 그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종북 그 자체 아닙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이력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종북 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종북 논란을 확대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거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요.
◇ 박재홍> 종북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 김진태> 여태까지 활동하는 말이에요. 북한을 9번을 왕래했고 우리마당 무슨 활동하는데 그 단체가 소속된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 통진당 뭐 이런 단체들이 다 있어요. 범민련 이적단체들이. 그 범행 현장에서 전쟁 중단하라는 유인물을 살포를 했어요. 이 정치 테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일탈 행위라고 그러고 아니 대학교수를 무슨 정신병자로 몰아가서 되겠어요. 종북 인사가 한 활동을 그걸 그렇다고 말은 못하는, 무슨 홍길동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미국에서도 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왜 자꾸 확대를 하냐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한테 맞았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그 옆집에서 그냥 ‘괜찮다, 넘어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집에 어떤 애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를 단단히 버릇을 고치고 혼을 내야지 옆집에서 괜찮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냥 덩달아서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박재홍> 하지만 테러냐, 폭력이냐 그 규정에 따라 그 의미와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굳이 이제 새누리당이 테러라고 규정을 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외교문제를 더 크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진태> 테러하고 폭력이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뭐 법은 몇십년 공부를 했지만 모르겠고요. 칼을 가지고 가서 대사를 찔렀는데 테러죠.
◇ 박재홍> 의원님 그러니까 테러로 규정을 하면 미국 전문가들의 말은, 테러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이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복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테러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테러에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 김진태>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러를 테러라고 말을 못 하냐 그거예요.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을 못하느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외교적인 문제는 차분하게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테러한 사람들의 의도에 맞지 않게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얼굴을 찔렀어요. 그 잠깐만 이 경동맥을 만약에 건드렸다고 하면 대사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사가 남의 나라에 와서 만약에 죽는 일이 생겼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었던 중요한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건이 정말 종북단체의 기획테러라는 수사에서 증거가 나와도 종북좌파세력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당은 우리가 종북몰이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 보수 단체 회원이 문재인 대표를 테러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이건 정국 파행하고 전부 다 거리로 뛰쳐나왔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예를 든 것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야당측 토론자에게 한번 물어봐주세요.
◇ 박재홍> 의원님, 그리고 김기종 씨를 종북세력이라 하시면서 방북을 자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방북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 김진태> 물론 합법적인데요. 이런 게 다 수사해야 할 일인데. 9번 방북하는데 그중에 대부분 개성에 소나무 심으러 갔다는 거예요. 가서 소나무 심고 나머지 시간에 뭐했는지 이런 걸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9번씩 방북 안 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이런 게 다 종북 활동에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야당까지 묶어서 종북숙주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미 대사 피습에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하루종일해도 모자라는데요. 제가 단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에는 건전한 민주화세력에다가 이렇게 불순한 종북세력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통진당 해산에도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새정치연합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이번 사건도 아주 오버랩이 됩니다. 당시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석기의 행위에 내가 찬성할 수 없고 시대착오적이지만 통진당 해산에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기종의 테러는 나쁘지만 종북몰이는 반대다, 이거하고 아주 오버랩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화협 대표 상임의원이 친박계인 홍사덕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 김진태>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이 김기종 씨는 민화협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국민행동이라는 이름도 아주 긴 그런 아주 친북단체에 소속되어서 또 활동을 했어요. 평생 그런 활동을 했어요. 민화협 그것만 가지고 뭐 홍사덕이 뭐 상임 대표이니까 이게 뭐 보수단체 행동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만나고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김영란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된 ‘김영란법’이 바로 수정입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보완을 생각하시고 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 김진태> 저는 본래 ‘김영란법’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국회 법사위에서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통과된 법이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위헌이다,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건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그 정도 대폭 수정했으면 일단 시행해서 우리가 좀 따라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법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한 것이 이번 19대 국회의원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태> 그건 정말 억울하고요. 본래 그게 권익위원회에서는 2년 유예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1년 6개월로 단축했던 것이고요. 지금 19대 국회의원들이 딱 이번만 하고 20대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계속 하려고 할 걸요.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1년 반 시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은 시행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만약에 수정 보완한다면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좀 손을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진태> 저는 부정청탁금지를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번에 좀 일부가 들어갔는데. 저는 나중에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부정청탁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의원님 혹시 담배를 태우시나요?
◆ 김진태> 안 피웁니다. 끊었습니다, 십 몇 년 전에.
◇ 박재홍> 그러시군요. 담뱃갑에 흡연그림 문제가 또 그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네요. 법사위의 월권논란. 의원님이 이것을 소위에 회부하자고 결정이 됐는데,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김진태> 그 혐오스러운 그림을 만드는 것도 저는 뭐 마땅치는 않지만 그것을 담뱃갑에 50% 이상 면적에다가 해라. 너무 국가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다. 전세계에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국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 원칙에 너무 과잉입법이 아니냐 해서 좀 더 논의해 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걸 가지고 또 너무 뭐 그렇게 막 비판을 하고 법사위 월권이다, 상원이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권한이 있는 법사위는 오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기피부서입니다. 저는 아주 원칙을 갖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을 보고 담뱃값을 올릴 때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흡연 경고 그림을 실제적으로 금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걱정한다는 말이 거짓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김진태> 국회의원은 그 한 명, 한 명이 전부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뭐 담배 피우지 못하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무슨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담뱃값을 올리면 많이 안 피울거다라고 해서 담뱃값을 올린 거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맞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흡연 경고그림을 붙이면 더 안 피울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거예요. 저는 그거는 꼭 그렇지가 않다.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게 같은 논란 아닌가요?
◆ 김진태>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담배 안 피우게 하는 것은 강력한 수단은 담뱃값을 올리는 거고 흡연그림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이 있네요. 의원님이 담배회사 로비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들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신다면요.
◆ 김진태> 하겠습니다. 야당의원 모두 로비를 받아서 입법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담배회사 그 누구도 만난 사실도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번에 4월 전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김진태법’이라고. 그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은 통진당으로부터 로비받은 거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로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반대한 것이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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