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이 종북? 朴대통령도 종북인가?
-김영란법, 시행하며 수정 검토해야
-CCTV 설치부결, 인권침해 아닌 학대예방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월 임시 국회 후폭풍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법안들과 주말 사이에 증폭됐던 종북 척결논란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박재홍> 법안 얘기에 앞서서 미 대사 피습 사건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종북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종북주의 뿌리 뽑아야 한다,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 서영교> 황당한 소리고요. 그리고 종북으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지금 종북이라고 하는 말로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퍼트 대사 스스로도 "지금 괜찮아졌으니까 여야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1당인 여당이 종북, 종북, 종북테러 이러는건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테러로 규정할 때는 일정한 보복을 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미국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을 극단적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폭력, 일탈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이죠.
◇ 박재홍> 일각에서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이 4월 재보선에 보수의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불리한 국면을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서영교> (야당에) 불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앞, 뒤 분간을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리퍼트 대사에 대한 피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정치적으로 쓰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수습하고 또 이것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정부 여당이 조치해야 될 임무인데요. (여당은) 이것을 야당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누리당은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의 결집들이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고, 오히려 진실에 맞춰서 꿋꿋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세력의 숙주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다면요?
◆ 서영교> 그 발언을 하는 대변인이 종북 숙주라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참 잘못된 용어선택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말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까 합니다. 제1당인 여당, 정부 여당의 대변인이 종북숙주라는 말을 함부로 떠들어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써댄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쓸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습니다.
◇ 박재홍> 할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는데 너무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이신데.
◆ 서영교> 잘못된 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 그런 말을 쓰지 않겠다고 해야죠. 종북 이야기를 자꾸하고, 아까 김진태 의원도 9번 방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났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자꾸 물으면 저희도 이상한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민화협에서 김기종이라는 사람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민화협은 홍사덕을 중심으로 한 장윤석, 새누리당 사람들이 일괄 민화협의 지도부고요. 그 밑에 있는 실무진도 새누리당 계열 사람일 거거든요. 초청장을 보내놓고 경호가 잘 안 됐다면
책임을 져야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쪽 책임이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빨리 수습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저희는 정상형태로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선거에 써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 강력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법안 얘기를 나눠보죠. ‘김영란법’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론에 떠밀려서 졸속 입법을 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서영교> ‘김영란법’은 일찌감치 2013년부터 나왔었는데요. 제가 사법개혁특위에서 간사였는데요. 과잉이고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는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다라, 그리고 또 김영란 당사자께서도 캠페인성이 있다, 실제로는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성접대 검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준비된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4.16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또 관피아 문제가 있어서 공직자 윤리법에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또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께서 ‘김영란법’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사실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과잉논란과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논란, 검찰과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표적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자 여당이 막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두루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과잉과 어려운 점이 있으나 좀 아픔을 감수하고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는 여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가보자라고 해서 추진된 경향이 있습니다.
◇ 박재홍>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고 그래서 여당에서도 보완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재검토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서영교> 위헌성 논란은 언제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을 때도 대통령과 여당이 밀어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좀 시행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먼저 표적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했던 여론이 강했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감수하고 장치를 만들고 가자라고 했고, 지금 막 통과되었으니, 개정, 위헌 이런 논란은 아프더라도 좀 투명성을 위해서 가는데 신중히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단 시행을 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 서영교> 우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좀더 신중하게 논의하면 오히려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 서영교> 지금부터 위헌 그러면 반감을 사기 때문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영교> 신중하게 가보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한 질문만 더 드리죠.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부결됐습니다. 영유아법이 부결이 됐는데, 어린이집 로비 활동에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 서영교> 제가 보기에는 로비를 대놓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다 짚어보지 못했으니 혹시나 모르는 일이겠으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작년에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을 쭉 만나서 전체 회의도 했고요. 어린이집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왈 "저희들이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CCTV 먼저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인권침해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어하고. 그리고 CCTV는 인권침해가 아니라, 감시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조치이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영교>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원장들, 부모, 정치인 다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해가야 되기 때문에. 4월에 재추진하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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