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윤성호 기자)
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과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계부채는 총량증가보다는 질적 악화가 더 문제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후보자는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안정화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안정화가 반드시 모순된 정책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가계소득 제고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LTV·DTI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완화한 DTI·LTV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이 아닌 구조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총량증가와 질적악화 중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출구조가 변동금리·일시상환 구조로 악화되거나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가계부채 관리에 큰 문제"라며 "통상 부채 총량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다만 지난해 DTI·LTV 규제완화 이후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30조원 가까이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우려를 다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임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는 말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