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당장 이번달에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이 바닥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연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이 부족한 것이며, 교부금이 부족한 이유는 세수부족으로 2013년에 과다 교부된 2조7천억원을 정산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 줄어들었다. 원래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1조3천억원이 더 늘어나야 하지만, 2013년 정산분이 반영돼 교부금 규모가 줄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한차례 큰 논란이 됐고, 여야는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기재부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이에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목적예비비 편성과 지방채 발행을 대비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에서 3개월치만 부분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지방교육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4월로 미뤄지면서 또다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은채 목적예비비가 지급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비로 편성된 5064억원은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2~3달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방교육재정 절감 노력과 함께, 지방채 발행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누리과정이 중단되거나 하는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