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뒤늦게 나마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보육대란 위기는 넘기는 분위기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이 충북에서는 다음 달이면 바닥이 난다.
애초 임시로 4개월치인 281억 원의 예산만 세워 5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당초 국고예비비 가운데 200억 원 가량을 충북에 우선 지원해 일부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나머지인 360억 원 가량은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획재정부는 국고예비비 집행을 미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RELNEWS:right}
다행히 이날 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교육부도 늦어도 다음 달 이내에는 예비비를 배분하기로 해 보육대란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예비비 지원이 없이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 대책이 없으면 누리과정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누리 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