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약 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한국은행이 경제를 살린다며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했으나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여야가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하자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여동생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재벌과 연예인들이 45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오늘 일제히 정기주주총회를 열기로 해 주총 담합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서울 등 중부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등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일교차가 커지는 전형적인 봄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500억원 사기 혐의 일광그룹 이태규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한 11일 오후 합수단 관계자들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에서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사업비를 부풀려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 대해 어제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터기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약 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당시 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두 배 가량 부풀려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회장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수단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가로챈 점에 비춰볼 때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가 금품을 받고 방조나 묵인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를 위해 그제 이 회장의 자택과 일광공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광공영 대표인 이 회장의 장남과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의 대표인 차남도 소환해 사기 공모 여부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공군의 무인기 도입 사업에서 불거진 군 기밀 유출 의혹과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일광에 재직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일단 이 회장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첫="" 1%대로="" 인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자료사진)
▶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75%로 전격 인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시대를 맡게 됐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지만 가계부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감일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한은의 금리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죠?
= 어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평소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어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한은은 어차피 경기가 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 다음 달까지 미루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달에 인하하는 것이 좋다고 본 것이죠.
▶ 그럼, 한은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 이주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한은은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지만 올 들어 2월까지 경기지표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될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의 1월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광공업생산도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2월 소비자물가도 담뱃값 인상 부분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당초 예상을 벗어나 악화되자 당면한 가계부채나 금융안정 문제보다는 경기부양이 우선이라고 한은은 판단한 것입니다.
▶ 일부에서는 한은이 정부와 언론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 이달 초 나온 경기지표들이 예상보다 나빠지자 다급해진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고, 이른 분위기를 반영해 일부 언론들도 금리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은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경기가 예상 경로를 심하게 벗어나자 한은으로서도 금리인하 요구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기화되는 경기부진의 원인은 금리문제가 아니라 재벌집중, 소득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나 재정과 같은 거시정책에만 집착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구조개혁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에 손쉬운 통화와 재정정책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통화정책이 왜곡되면 거품경제, 금융시스템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통화당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은 또한 이런 외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 중요한 것은 과연 이번 금리인하가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한은이나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금리인하는 돈을 돌게 해서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돈이 남아돌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가계도 부채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로 이미 1천조가 넘은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소비를 더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이번 금리인하로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금융규제완화로 가계부채는 1년 새 68조원이 늘어 1,089조원까지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월 기준 사상 최대 증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이미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금융시스템 교란과 한계 가계들의 대량 도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금리 시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따라서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커졌다 하겠습니다.
<새누리 6,000원,="" 새정치="" 6,364원…="" 최저임금="" 갑론을박="">
자료사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발언으로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인데, 과연 정치권이 주장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한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의 광고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급 5,020원을 받는 김씨와 위험수당을 포함 5,700원의 시급을 받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씨의 말입니다.
"최저임금…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1시간 일한데서 밥을 못 먹는 것…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거 충족하려면 시급 5,580원가지고 택도 없어요."
저소득 근로자는 이처럼 빠듯한 소득 때문에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조이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에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주장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제각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은 전년도 임금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을 적용해 6,000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법으로 정하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를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규정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적정 최저임금은 6,360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입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2014년 통계기준으로 보면 시급이 약 6,360원 정도이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목표 설정 기간과 인상폭 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생활고와 내수침체 문제 해소할 해법이라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정치권이 인상폭과 방안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절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정규직도 최저임금="" 미달자=""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준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장관순 기자입니다.
=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12.1%인 227만 명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000년 8월 4.2%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또 일본 2.1%, 미국 2.6% 등 주요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자 중에는 정규직도 있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있으며, 심지어 정부 일자리인 공공행정 영역 종사자도 있습니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사태의 원흉으로 꼽힙니다. 재작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건 6081건 중 고작 12건만 사법처리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가 한번 이게 걸리면 서너 배, 열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린다거나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물론 수습사원 등의 최저임금 보장을 가로막는 현행법의 개정, 그리고 27년 전 제도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반대만 하는 사용자단체의 인식전환 등도 요구됩니다.
결국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최저임금 준수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
<금감원, 재벌가="" 등="" 39명="" 불법="" 외환거래="" 제재="">
▶ 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45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불법외환거래를 한 39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5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고 또는 3개월에서 1년간 외환거래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액의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재벌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현대차 13일="" '슈퍼="" 주총데이="" 배당="" 확대할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슈퍼 주총데이'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올해는 좀 달라질지 조백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올해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엘지 등 빅 쓰리 재벌기업들은 담합하듯 같은 날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참여권을 제한했습니다.
주총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관투자자들이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한 비율은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한전부지 고가 매입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벌어질 현대차그룹 주총의 관련 이사 재선임 반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포스코가 박병원 경총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도 반대에 부닥쳐 결과가 주목됩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사 선임 외에 이렇다 할 안건이 눈에 띄지 않지만 이재용 부회장 체제 아래서의 첫 주총이어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대사="" 피습사건="" 논란="" 정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을 퇴원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논란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 고위 외교관이 우방국인 우리나라에서 습격당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갖가지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첫 번째 불거진 논란은 사건 당일 미 대사에 대한 경찰의 경호문제입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종로경찰서 경찰관 2명이 대기 중이었지만 피습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미 대사관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최우방국 대사가 피습된 만큼 향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김씨의 과거 방북 이력과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국가보안법 수사라고 본다. 국가안보의 목적 달성에 필요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의 종북몰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누가 봐도 1인의 돌출행동이다. 민족주의자의 돌출적 극단 행동인데 억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니 황당하지요."
종북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 정치권에는 때 아닌 법적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말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에 고발장 접수를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대변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운운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 세계적인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DMZ 도보 횡단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겁니까?
= 오는 5월 24일 12개국 여성운동가 30명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넘는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는 두 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참여합니다.
올해 81살의 미국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가로막은 가장 상징적인 시설이 DMZ"라며 "나에게 이곳을 걸어서 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연세대 초청 강연에서 아베 총리를 비판했네요?
= 오에 겐자부로는 어제 연세대 창립 기념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일본의 끔찍했던 과거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에 씨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메르켈 총리를 향해 일본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 병원에서 객사가 역대 최고라는데 무슨 얘긴가요?
= 병원 객사 73% 역대 최고… 멀어지는 '품위 있는 죽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선조들은 집이 아닌 데서 숨지는 것을 객사라고 칭하고 어떤 식으로든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한국인은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받으며 임종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숨지는 거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26만8100명 중 73.1%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2013년보다 1.6%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조사됐다고요?
= 한국갤럽은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남여 17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28%로 2위였고, 16%를 얻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위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지역에서 30% 안팎의 고른 호감을 받았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광주, 전남북에서 7%로 조사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2%로 조사돼 지역적 한계를 보였습니다.
▶ 이밖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는가요?
= "미국, 사드 한국 배치 불지피기 나선 듯"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염두에 두고 부지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이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를 물 위로 드러내 공론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