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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재수감된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신청

법조

    구치소 재수감된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신청

     

    사이버상의 댓글 활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날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원심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결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9월 만기출소했다가 항소심 판결 뒤부터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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