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방위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신임각료들의 참석으로 새롭게 진용을 갖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 "경제 살리기 위해 부패 척결해야"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발족된 방위사업비리 특별 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한 비리가 속속 확인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30년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완구 총리의 부패 청산, 범정부적 역량 결집하길"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 3-4월에 공공-노동시장 개혁 성과내면 다른 개혁과제도 술술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며 "3, 4월 중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 될 수 있기를,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 씩 양보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지금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대충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후세들은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당장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암울하지 않은 희망이 있는 미래를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고 박대통령은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비리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을 지시하면서 전방위적인 반부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