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보임에 따라 방위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비자금 등에 대한 사정 당국의 고강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각료들의 참석으로 새롭게 진용을 갖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맥락이다. 박대통령의 발언은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 연금, 노동시장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패 척결이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부패 비리 수사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총리가 최근 부패 척결 담화를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실 부패 비리 수사가 국면 전환의 용도로 기능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에 난관을 초래하는 이른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런 시각을 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정부패 척결의 경제적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고강도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30년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완구 총리가 주도하는 부패 척결 작업에 강한 힘을 실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사정 당국의 이번 부패 비리 수사는 일부 대기업 길들이기 수준의 단기 수사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비자금 등 전 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관계 및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쌓아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포스코 건설 비자금 의혹에 이어 신세계와 동부그룹 등 다른 대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정작업이 재계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 작업이 대기업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해외 자원 개발 비리 등 다양한 비리 수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이계의 한 핵심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계파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을 지시하면서, 사정 당국의 비리 수사가 더 빨라지고 더 넓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은색 서류가방 든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핸드백 대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제 살리기 등 업무 모드를 더욱 강조하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