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단체>
-가격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
-6500원까지 담뱃값 인상해야
<흡연단체>
-2005년 인상때도 6개월만에 제자리
-두자릿수 판매감소도 어려울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연익 (아이러브 스모킹 대표)
정부가 올해 1월 1일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편의점의 담배판매 감소폭을 보니까 지난 1월 첫 주에는 42.1%에 달했던 판매감소량이 지난 3월 셋째 주에는 15.1%까지 좁혀지면서 담배판매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담뱃값 인상, 결국 정부의 세수 확보에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금연단체와 흡연단체의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금연단체의 목소리입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서홍관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서홍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편의점의 담배 판매 감소폭이 1월 첫 주에 42.1%에 달했는데 지난달에는 15.1%로 줄었네요. 이런 통계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서홍관> 지금 판매량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연말에 약간의 사재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는 감소 폭이 컸다가 사재기했던 물량들이 떨어지면서 감소폭이 좀 줄었다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정책 하나를 가지고 15.1%의 흡연율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1%가 결코 낮은 감소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2005년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을 때도 결국에는 6개월에서 7개월 지나자마자 흡연률이 다시 회복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서홍관> 그런데 현재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을 때의 폭보다도 이번에는 훨씬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올해 1년 동안을 쭉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네. 하지만 흡연단체 쪽에서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금연문화나 자발적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흡연율이 줄었던 것이지,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반론해 주실까요?
◆ 서홍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 6년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도 안 떨어졌습니다. 흡연율 감소가 굉장히 둔화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담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담뱃값 인상은 정말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정책이었고,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정책이었죠.
◇ 박재홍> 회장님은 일관되게 가격을 올리면 무조건 흡연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서홍관>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담뱃값 인상이야말로 금연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뱃값 더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 서홍관> 지금 우리나라의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 현재 OECD 국가의 평가 가격이 65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6500원선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가격 정책들을 우리가 같이 펴나가야 됩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현재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들이 한 편의점당 평균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담배광고 금지를 해야 하고요. 아니면 담배의 진열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빨리 나가야 합니다.
◇ 박재홍> 진열조차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금연률 수치, 차후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서홍관>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흡연자의 약 30% 정도가 담배를 끊었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아마 재흡연할 거지만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다른 정책을 또 펴야하죠.
◇ 박재홍> 그걸 통해서 더욱더 금연을 권장해야 한다?
◆ 서홍관>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서홍관>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서홍관 회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담배판매량 회복통계를 바라보는 흡연단체의 입장을 들어보죠. 아이러브 스모킹의 이연익 대표님를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연익> 안녕하세요.
◇ 박재홍> 담배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편의점의 담배판매 감소폭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네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 이연익> 네, 거의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2005년도에 담뱃값 500원을 인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의 6개월 이후에 기존 흡연률을 회복했었거든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상폭이 2배 가까이이기 때문에 좀 크다는 점은 있지만, 담배라는 제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다고해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유도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한두 달, 아니면 6개월 이상 더 지켜봐야 효과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하지만 금연단체쪽에서는 15.1%, 그러니까 10%대의 판매량 감소도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이연익> 글쎄요, 담뱃값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적어도 10%보다는 더 많은 감소 폭을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작은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 박재홍> 이 정도 수치 가지고는 흡연률이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연익> 그렇죠.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기보다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는 거죠.
◇ 박재홍> 만약에 금연 효과가 미미하다면 담뱃값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의 서홍관 회장 말은 선진국 수준인 6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 이연익>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 결국은 잘 사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소득도 적은데,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린다? 그건 우리나라 흡연자들한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흡연자들이 진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면 서민들이 담배를 못 살 정도로 가격을 진짜 대폭 올려야 되겠죠. 1만원, 2~3만원 정도 올리면 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2500원 정도 올린다는 것은 정부가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유도하기보다는 흡연자들, 서민층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재 담배 판매 감소폭이 15.1%라고 하던데요. 몇 달 지나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연익> 저는 해마다 흡연률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금연단체라든가 정부가 목표했던 흡연률 감소폭은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자릿수는 힘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 이연익>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연익>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아이러브 스모킹의 이연익 대표였습니다. 담뱃값 인상효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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