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가 1일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자산시장 활력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 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2~3월 산업활동, 고용, 수출, 부동산 동향과 최근 주식시장 동향을 근거로 "자산시장 활력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수석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건설시장, 그 외의 나머지 실물경제에 이어질 가능성 크고 그것이 내수나 국민 체감 경기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력을 한다면 국민체감 경기가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안 수석은 또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 "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며 "금융위원회가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한 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자를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하거나,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대출 확대공급,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한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안 수석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우리나라의 지분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분이나 지배구조, 운영 문제는 가입국가들이 모여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시 대북지원 기구로 설립을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과 AIIB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설립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