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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겨냥?…석유공사 수사는 "시간 문제"

법조

    檢, MB 겨냥?…석유공사 수사는 "시간 문제"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자원개발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개발 최대 실패작인 하베스트 인수 의혹이 관심이다.

    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어 자원개발을 빌미로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챙긴 경남기업 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이들에게 지원금을 공급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은 감사원이 올해 초 고발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명박정부의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와 부실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석유공사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부적절했다며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고발 이유는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사의 정유 부분 계열사가 부실자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수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왜곡된 사업추진계획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수사는 "경남기업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시간문제이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강 전 사장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면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등장할 수 밖에 없어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며 지시에 의한 인수임을 시사했다.

    강 전 사장은 그러면서 "계약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경환 장관은 '하베스트 하류(정유시설)까지 포함해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해 인수계약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유부분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잘 검토해봐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날 인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인 '날'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고 지난해 날을 되파는 과정에서 1조 3,37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자문사였던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는 점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점도 주목 대상이다.{RELNEWS:right}

    야당은 "하베스트 인수가 성사된 뒤 김씨가 있던 서울지점이 80억여원의 보수를 본사에 청구했다"며 "김씨가 하베스트 인수에 깊이 관여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석유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정부와 친이명박계의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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