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가 7일 재개됐으나 해고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노사정 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요구사항들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와 경영계는 저성과자 등에 대한 해고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무규정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문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며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석회의에 이어 4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으나 역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및 경영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노총측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기존에 제기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더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난 3일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어렵게 재개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 졌다.
먼저 8인회의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
8일 열릴 한국노총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는 향후 노사정 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다시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 협상은 결렬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가 장기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난맥상을 보이면서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노사정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랜 기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사정위에는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이 아예 참여하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논의구조에서 배제됐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했지만 전체 노동계를 대변할 수 없어 출발부터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던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8인 연석회의와 4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노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주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