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거래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마련"

"인터넷은행 탄생 적기"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라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축사를 맡은 임종룡 위원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 순이자마진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은행산업의 상황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출발이 다소 늦었더라도 신속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워장은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토론을 하는 자리로 정부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며 이날 토론내용과 여러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6월중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정부안 발표에 앞서 금융 거래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비대면 거래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방식은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현장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