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패키지="" 지원과제=""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사업재편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이른바 '원샷법'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재편하려 할 때 절차상 특례와 세제·금융을 패키지로 한번에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선제적·상시적 지원으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신속한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지난해 7월 1차 제조업혁신위원회와 올해 초 경제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건의문에 담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선제적 사업재편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도약의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원샷법의 적기"라고 말했다.
◇ 일본 원샷법으로 '짭짤한 재미'
원샷법의 대표 성공사례는 일본으로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각각 시행해 자발적 사업재편에 각종 특례·지원을 몰아줬으며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재편이 이뤄졌다.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태계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논리다.
옐로모바일은 60여개 벤처와 주식교환으로 연합체를 이뤄 쇼핑·미디어·콘텐츠, 여행·광고·마케팅 등 종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기업가치 1조원을 인정받고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1억500만달러를 투자받는 등 벤처 성장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듀폰, GM, P&G 등 100년 넘게 경쟁력을 유지한 글로벌 기업의 비결은 끊임없는 사업재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의는 원샷법 3대 입법방향으로 정상기업지원, 패키지지원,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을 들었고 세부내용으로는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