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뭘로 시작할까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11일짜리 시한부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나 그 시한이 11일쯤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퇴를 거론한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서 "귀국 후 결정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귀국 후에 자진 사퇴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지켜 본 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사퇴 결심을 굳힌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총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들립니다.
이 총리가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3,000만 원의 실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대반전'이 없는 한 이 총리의 사퇴는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이 되면 이 총리의 운명이 결정나는 시한부 총리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도 지난해 6월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 물러났습니다.
이 총리는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습니다.
▶ 박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진=청와대 제공)
= 예, 박 대통령이 총리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3,000만원 수수설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더 이상 같이 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완종 회장과 별 친분이 없다고 했다가 20개월 사이에 23번이나 만났고, 지난 2013년 4월 4일 부여·청양 재보궐 선거 때 만났다는 전 운전기사의 진술까지 나오는 등 거짓말을 한 이완구 총리를 더 끌고 가다간 국정 마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이완구 사퇴론이 활화산이 되면 됐지, 사화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 대통령이 어제 김무성 대표를 만나 "귀국 후 결정하겠다"는 발언으로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다면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의 봇물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이완구 사퇴론이 들불처럼 번질 조짐을 이쯤에서 차단하지 않았다면 대통령도 곤혹스런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하는 이재오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 총리의 탄핵을 들고 나온 것도 대통령을 압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용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총리 해임건의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15분 뒤 "오해가 있었다"는 말로 둘러댔으나 여당 대표 입에서 해임에 대한 고민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여의도 기류를 알고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출국 시간을 늦춰가며 김 대표와의 회동을 한 것이고 김 대표에게 11일만 기다려달라고 SOS를 친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도 대통령의 외유와 이 총리와의 인간 정리상 당장 사퇴를 촉구하거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완구 총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이 총리 지키는 데 쏟을 수 없다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과 여권의 정국 주도권 상실은 불문가지이고, 자칫 여권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만약 대통령제가 아니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 하에서 일어났다면 내각의 총사퇴로도 부족한 사안이거든요.
▶ 또 관련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성호 기자)
= 예, 김기춘의 거짓말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펄쩍 뛰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과의 만찬 비망록이 나오자 "성완종을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성완종 전 회장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고 완전 소설이라고 주장했다가 6일이 지난 어제는 "착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맹세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들통 날 거짓말을 했다가 마지못해 시인을 하니 김기춘 전 실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 10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도 성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총리와 이인제 의원 등과 함께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실장 경질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아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최고 지도자 곁에는 아니 일반 회사의 CEO 주변에도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들이 서 있어야 그 국가도, 그 회사도 잘 되는데… 너무 아쉽죠.
▶ 또 주목한 뉴스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예, 환영받지 못한 조문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 조문에 나섰으나 유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 소식에 분향소를 폐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대통령은 25분 동안 팽목항에 머물며 "저 차가운 바닷속에 9명의 실종자가 있어 가슴 저민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를 인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좀 더 일찍 결정했더라면 초대받은 조문객 1순위가 됐을 텐데요.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완구 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경기도 안산의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았으나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닥쳐 분향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공식화와 특별법 시행령 전면 폐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유가족들로부터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하라"며 혼쭐이 났습니다.
▶ 다음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예, 건보료 폭탄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오른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 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복지부가 2014년도 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 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전체 가입자 1,268만 명 가운데 61.4%에 이르는 직장인 778만 명은 월급이 올라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24만 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절반인 12만 4,000원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사용자인 회사가 부담하죠.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14만 4,000원을 돌려받고, 임금 변동이 없었던 직장인 237만 명은 건보료 정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월별로 정산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주목한 뉴스는요?= 예, 대중교통요금 1,300원 시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6월부터는 서울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300원과 1.200원으로 오릅니다.
지하철은 250원, 버스는 150원이 인상됩니다.
또 아침 일찍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조조 승객에게는 요금의 20%를 할인해 줍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유는 환승할인제도와 고령층을 위한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지하철은 508원, 버스는 296원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