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보도, 사실 아닐 시 심각한 명예 훼손.
- 특수팀은 공식 부인하지만 정보 흘렸다면 위법.
- 보도로 수많은 억측과 추측 나와.
- 거명되는 의원은 후에 사실 밝혀져도 치명상 .
- 8명 리스트, 정황 있으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해야.
- 참여정부 사면도 문제? 사면 절차와 취지 모르고 있어.
- 이완구 총리, 주말까지 거취 결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17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소속이시죠. 전해철 의원 연결합니다. 전 의원 나와 계시죠?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조선일보가 검찰발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것도 일면 머리기사더라고요. 거기에 야당 의원 뭐 포함해서 14명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전해철> 네.
◇ 정관용>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팀에서는 자기도 좀 그런 자료를 본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 전해철> 아무튼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 명예를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찰에서도 현재까지 그런 명단을 파악하거나 또는 이렇게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은 저는 정말 유감이고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만 이렇게 실수라든지 또는 명예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해야 될, 지금 확실하게 증거가 나와 있고 또 바로 급하게 임무 등 강제수사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논점을 흐리는 그런 보도여서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보도의 출처 이런 것 등등 더 추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검찰 일각에서 이런 자료를 슬쩍 흘렸다손 치더라도 검찰의 행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만약에 검찰에서 흘렸다고 그러면 피의사실공표로 당연히 위법행위가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지금 일각에서 이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의 태도로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는 거죠. 다만 검찰에서도 공식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현재로는 맞지 않을 수 있고요. 아무튼 경찰에서 부인하는 상태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도 이후에 이미 여기저기 다른 언론에서 특정 이름까지 거론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추미애 의원, 야당 중진 C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여기저기 얘기들이 나오니까 반박 자료까지도 내셨잖아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연유한 것인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수없이 많은 억측과 추측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또 소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거명되는 의원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고 어떤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꼭 해명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추미애 의원님의 경우에도 그 해명을 보면 97년, 그러니까 약 18년 전에 적게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비서관의 지금 행태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전혀 적절하지도 않는데 마치 이런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유포되고 통용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튼 굉장히 맞지 않다. 그리고 자꾸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게 검찰 일각이 되었든 특정 언론이 되었든 누군가가 이런 식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에서 어떤 경위야 좀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전해철> 이게 물타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명의 리스트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그중에 몇 개에 대해서는 정황이 있으면 그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야권에도 있다 아니면 거슬러서 지난 시기부터 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지금 해야 될 수사에 대해서 전혀 주목되지 않고 강조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런 물타기의 전형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봐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하면 그런 훨씬 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검찰은 경남기업 주요 관계자들 다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전해철> 네.
◇ 정관용> 그러면서 USB가 확보됐다, 무슨 장부가 확보됐다 이런 기사들은 특정 언론이 아니라 여기저기 확인된 내용들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그런 USB, 장부 이런 데에 여야 할 것 없이 광범위한 정치인 명단이라든가 로비리스트, 이런 게 만약 추가로 경찰이 확보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는?
◆ 전해철>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든 야든 혹은 어떤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증거나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쾌하고 강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나올 것 또는 나올 수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추측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또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근거가 불충분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또 처음에 성 전 회장 리스트 나오자마자 여당 쪽에서 계속 문제 삼은 게 참여정부 시절에 두 번이나 특별 사면 받았다, 이것 특혜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 우리 전해철 의원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셨죠?
◆ 전해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 수석이셨어요?
◆ 전해철> 지금은 이제 사면에 대한 주무수석이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제가 물타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논거를 설명 드리면 사면이라는 것에 대한 절차, 취지를 전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거나 일부러 몰각하고 하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면은 아시다시피 국민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환으로 결단을 해서 하는데 그 절차는 여야 그러니까 정치계라든지 또 경제계,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아서 법무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기준과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2007년 말에도 75명의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해서 사면을 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경제인하고 정치인을 한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구체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단 또는 경제계 등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75명 명단을 보면 한 10개월 만에 또 사면을 받은 야당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해 중함 또는 사면의 횟수 등등을 가지고 이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 또는 마치 그 사면을 하는 데에서 무슨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근거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역시도 조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카더라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굉장히 물타기의 하나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에 대해서 지금 긴박하고 급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대응하시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부 언론들 또 일부 세력,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야당도 있다, 뭐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보도되고 하면서 민심은 또 정치인 너나나나 똑같지, 뭐 이런 식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전해철> 일단은 저희들 특위에서도 그러고 당에서도 그러는데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엄정한 수사에 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완구 총리께서 계속 이렇게 현직에 계시는 것이 신속한 엄정한 수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현직에서 좀 배제된 상태의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응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총리 이번 주말까지 거취 결정해라, 이렇게까지 통보하시지 않았습니까?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다음 주가 되면 해임건의안 낸다, 이 말인가요?
◆ 전해철> 거기까지 오늘 논의할 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수사가 자꾸 끊어지고 하면 오히려 많은 의혹들만 있어서 혼선이 생기니까 그런 신속한 수사를 위함 또 실제로 총리께서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이야기, 이렇게 말바꾸기 등등은 상당히 문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서 충분히 밝혀지겠지만 당장히 말바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 초라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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