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이뤄진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다 민심이반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압박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완구 총리 측이 이 총리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독대 증언을 한 전직 운전기사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무마 청탁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검찰수사관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가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협력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이완구 총리="" 사의…박대통령="" 귀국후="" 수용="">▶'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결국 어제 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 직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는 각각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총리가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심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폐루 현지에서 이 총리로부터 사의의 뜻을 전달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오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순방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해오던 이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국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야 하는 등 이 총리의 공식 일정 대부분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국정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이 총리가 조기 사의로 선회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총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재보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독대했다는 증언이 이 총리 측근 등을 통해 속속 나오는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던="" 이완구="" 총리="" 조기="" 사퇴표명,="" 왜?="">▶대통령의 부재중 갑작스럽게 이뤄진 이총리의 사의표명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다 민심이반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압박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국회에서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저녁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보선을 열흘 앞두고 더 이상의 민심이반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뒤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변한겁니다.
이런 변화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임건의안을 23일 본회의에 보고 하기로 하고 발의를 추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인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성완종 메모 이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보여준 이완구 총리의 거듭된 말바꾸기와 증거인멸 의혹등도 한몫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결단을 한 만큼 이제 민생입법에 매진하자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해임건의안이 필요없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사의가 수용되면 이완구 총리는 1공화국이 2공화국으로 바뀔때 65일 동안 재직한 허정 총리 이후 헌정사상 최단명 총리가 됩니다.
<이완구측, 운전기사·부인에="" '사주="" 받았냐'="" 협박="" 문자="">▶이완구 총리 측이 이 총리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독대 증언을 한 전직 운전기사와 부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간인인 전직 운전기사에 대한 이 총리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궁금해서 연락해보셨나요? 전화 안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가 고 성완종 전 회장과의 독대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한 CBS 보도가 나간 날인 16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측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운전기사 A씨와 가족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자를 수십개 보냈습니다.
의원실 5급 김모 비서관은 A씨의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아침 일찍 카톡으로 A씨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1분 3초짜리 음성파일을 보내며 통화 녹음이 다 전부 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통화 녹취록은 김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전날 A씨와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몰래 녹취를 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하며 따놓은 것이었습니다.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한 A씨 부인에게 김 비서관은 A씨를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 건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습니다.
놀란 부인은 불안에 떨며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멀리 지방에서 일을 하던 A씨는 가족들의 신변이 걱정돼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
김 비서관은 A씨에게도 통화가 안되자 문자메시지와 카톡을 여러개 보냈습니다.
역시 전날 딴 녹취록을 근거로 '누가 뒤에서 만드는 것 아니냐?', '형님 의사는 아니지만 누가 사주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말이 틀리다면 정정해달'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에는 충남도청에서 운전기사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고 신상까지 공개하며 이 총리와 성 전 회장과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간 일했던 전직 운전기사와 가족들은 당시 기억나는 목격담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총리 측의 압박과 여론전에 불안해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초조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취재기자에게 검찰이 성 전 회장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크게 안도하면서도 '워낙 거물이시라 겁이 난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파업 시동="" 건="" 노동계…총력투쟁="" 본격화="">▶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해놓고 있고 정부는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노동계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네요?
= 그렇습니다. 이기권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데요. 민주노총은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도의 핵심 대상이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동의 조항인데 이를 손봐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의 말입니다.
"노동부는 쉬운 해고를 도입할 의도로 권력수단을 통해서 합법적 단협을 강제로 시정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보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도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의 말입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자율로 협상한 것을 변경하라고 한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에 정부는 이제 갈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군요.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시작한게 있나요?
=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고치겠다는 건데요. 지난달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지도에 들어간 겁니다.
-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렬해질 것 같은데. 걱정이군요?
= 이기권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으로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시민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기 위한 목적인 6대 요구사항을 보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겁니다."
앞서 대검찰청도 총파업 핵심주동자에 대해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정부가 이처럼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다 노동계의 강경 기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1주기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전체 윤곽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 노동부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불러온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요건 완화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와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나 임금 등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변경해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4월 춘투보다 6월 하투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죠?
= 한국노총이 6월 파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 노총이 18년 만에 동시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 노사정 대타협 재계될 여지는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협상 재개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면 남는 것은 파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논의의 초점을 좁혀 대화의 장을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품수수 검찰수사관,="" 검찰이="" 영장="" 기각…왜?="">▶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수사관은 이후 법정구속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지난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던 이모씨는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 아파트 조합장이 배임죄로 피소됐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관 이씨는 다른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한 중국의 골프여행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항공료와 여행경비 등 모두 천만원이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내부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결국 이씨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까지 얻게 됐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례적으로 이씨를 법정구속하며 실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비리를 넘어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수사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속 수사관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법원으로부터 허를 찔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면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페루="" 국가발전전략'="" 적극="" 지원,="" fa-50사업="" 협력지속="">▶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협력을 보건 의료와 방위 산업, 인프라 건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원격 의료 사업의 중남미 진출과 다목적 고등 훈련기 FA-50(에프 에이 50)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고 페루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페루 오얀다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무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방위산업과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담으로 모두 20개의 양해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에 IT 기반의 원격 의료가 12조원대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페루는 인구에 비해 땅이 넓고 의료진은 부족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어디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 도입이 미뤄지는 원격 의료 체계가 중남미에서 날개를 달게 된 셈입니다.
오는 2021년까지 108조원이 투자되는 페루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주하려는 사업은 석유화학 단지, 리마전철, 리막강 물관리 사업 등 29조원 규모입니다. 양국의 국산 훈련기 공동 생산에 이은 경공격기 FA-50 수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성사가 되면 수출 규모가 2조원이 넘습니다.
두 정상은 각국의 최고 훈장인 대십자훈장과 무궁화대훈장을 교환하며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지문만으로 '천송이="" 코트'="" 살="" 수="" 있다="">▶이른바 '천송이 코트' 바람을 타고 국내 기업들이 간편 결제를 두고 치열한 결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삼성 SDS가 국내 최초로 지문을 이용한 생체 인증 간편 결제를 선보였습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제 지문 하나면 천송이 코트도 1분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 출시된 겁니다.
쇼핑몰 등에서 반드시 거쳐야했던 공인인증서나 ARS 인증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삼성 SDS가 생체인식 인증 솔루션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몸이 곧 비밀번호가 되는 셈입니다.
삼성SDS 김 호 전뭅니다.
"생체인식 인증 솔루션은 지문, 홍채, 얼굴 등 신체 고유 특성을 판별해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기술로 비밀번호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기술은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는 두 번쨉니다.
온라인 생체인증 국제 표준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삼성 SDS는 이번주 수요일 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생체인증에 그림자인 보안 문제도 걱정없다고 자신합니다. 단말기가 해킹되더라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만 단말기 내 독립적 보안 공간에 따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단말기를 분실해도 생체정보 없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다."
편의와 보안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생체인증 간편결제 시스템이 침체된 내수 시장에도 군불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