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이 안받는다"…위기의 최경환노믹스

돈풀기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도 경제심리 미약…최경환노믹스 성과없이 끝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호기자)

경제 살리기 구원투수로 나섰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가 10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내외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면서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초부터 경제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바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이다.

최 부총리 스스로 지난해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하면 뚫어줌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따라 46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비롯해 추경예산에 버금가는 재정확장, 10년 동안 유지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확장적 예산편성 등 일련의 경제 정책들이 선보였다. 재정지출을 줄여 복지재원을 확충하겠다던 공약가계부마저도 뒷전으로 한 채, 시중에 수십 조 원의 재정을 풀고 있고, 기준금리까지 사상 초유의 1%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개월째인 이달까지도 경제심리 즉,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장률은 마이너스 1.1%에 그쳤다. 경제가 역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 3.3%보다 4.4%p나 낮은 수치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제 불황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단순한 느낌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내렸다. 한은은 하향조정의 이유 중 하나로 1분기 실적 부진을 꼽았다. 비슷한 이유로 LG경제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도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1분기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올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3.8%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번에는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을 보고 추가 부양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여러가지 엇갈리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상반기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경기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 가까운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경제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과연 약발이 받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만간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떠들썩했던 최경환 노믹스가 그 성과도 보지 못한 채, 사령탑 교체로 종료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