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에 대해 핵 비확산 정책을 유지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과 관련해 "이번 협정은 미국의 법과 오랜 비확산 정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비확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된 확약이 원자력 협력 관계의 초석"이라며 "발효된다면 한미 동맹의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기본 입장을 지켜냈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이번 협상을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비확산 전문가와 미 의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외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를 아예 금지한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농축과 재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내에서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회 심의 과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속회기 90일, 대략 6개월간의 의회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새 협정은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이란 핵협상 등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