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신규채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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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줄어든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쓸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의견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수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에 신규채용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반영해,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해 시행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신규채용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