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나선지 보름이 지났다. 보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다. 그렇지만 특별수사팀은 "밤잠을 줄여가며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예상한 대로 4.29 재.보궐선거가 끝나야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거나 너무 미적거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했다. 박 전무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 검찰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핵심측근 2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을 매일 불러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경위와 정치권로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성 전 회장이 남긴 8명의 명단 '친박핵심 리스트'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이고 두 번째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은닉행위에 대한 수사다.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과 관련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복원하고 재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비서진과 보좌진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또 검찰수사 이후에 진행된 관련자들의 폐기와 은닉행위에 대한 수사인데 수사팀관계자는 "생각보다 확대되었다"면서 "전 국민 의혹 증대된 것을 감안해 지속적인 은폐와 은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검찰수사가 증거인멸 쪽에 치중된 것 아닌가?= 외부에 드러난 것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두 갈래로 가더라도 결국은 만날 것'이라면서 다른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속된 "박준우 상무와 이용기 부장을 매일 소환해 조사 중에 있고 유의미한 시점별로 구분해서 심층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증거인멸에 치중하는 건 그만큼 수사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보다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열심히 수사했지만 회사관계자들의 증거인멸과 자료폐기로 성 전 회장의 메모나 육성녹음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제목을 정한 거냐?= 그렇다. 물론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대충한다는 건 아니다. 특별수사팀은 보름이 넘도록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밤잠을 줄여가며 정성을 다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고 "많은 참고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상황이 그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수사는 정말 열심히 죽을힘을 다해 하고 있는 건 맞을 것이다.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 사무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면서까지 성실하게 수사하는 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열심히 수사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검찰수사가 보름동안 증거인멸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되면서 수사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점이다.
'성완종 리스트'수사의 본질은 성 전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폭로한 정권핵심 8명에 대한 수사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8명에 대해서는 일종의 성역인 것처럼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출국금지를 하거나 핵심관련자에 대한 소환시기를 밝히거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8명의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인지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인지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
▶ 본질이 흐려졌다는 건 검찰 스스로 물 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냐?
성완종 리스트 8인방,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 물타기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도한 것이고 일부 언론이 동조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이 직접 물타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검찰이 앞으로 리스트에 명단이 기재된 8명에 대해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 또 공개적인 소환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지금의 검찰논리대로라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할 텐데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안팎의 관계자들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초기에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녹음이 공개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부인하고 해명할 때가 압수수색을 할 타이밍이었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일정과 이들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거인멸 내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움직임 등을 보면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더라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주는 신뢰감이 높았을 것'이라면서 "열심히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돌파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검찰의 수사태도가 문제라는 얘기냐?
= 그렇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중견간부는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의) 자세가 잘 나와야 협조를 한다. 이번 수사가 망인(성완종)의 유지를 살려서 잘 진행됐다면 참고인들을 체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사면이 어쩌니 하니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사를 받는 참고인이나 관련자들이 검찰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초기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실세냐 아니냐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였다면 구속된 박준우 상무나 이용기 부장이 증거인멸로 구속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노무현 정부 초기 나라종금에 대한 수사를 예로 들었다. 검찰은 당시 이상수, 정대철, 안희정, 여택수 등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했는데, 정권초기 실세들을 수사하기 쉬웠겠느냐?'면서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한 뒤에는 줄줄이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지금 특별수사팀의 사태도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참고인들의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면서도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면 관련 참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오히려 시달릴 우려가 높다고 본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수사팀은 수사 논리대로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 특별수사팀이 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가?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국민모임 서울 신림동 대학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일로 다가온 4.29 재보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실세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를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재보선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검찰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직 총리와 시도지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계좌추적을 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내일 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이유는 4.29 재보선 때문일 것"이라면서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에 수사의 본질은 흐려졌고 국민들은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검찰수사가 무한히 확대되는 걸 경계하는 것이다. 8명에 대한 직접수사도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대선자금과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건넸다는 7억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이고 홍문종 의원에게 건넸다는 2억원은 2012년 대선자금이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당시의 전체 자금이 아니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돈이 만들어지고 건너가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된 정황 등에 대해 밝혀내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대선자금은 고사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줬다는 10만 달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낼지 의문이라는 얘기들이 들린다. 검찰의 수사의지와 이를 돌파할 힘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별수사팀관계자는 "수사팀의 수사 속도나 방법 등에 대해 여러 의견 있는 걸로 안다"면서 "수사팀 입장은 통상 수사하는 사건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도 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너무 나간다는 말이 많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황 장관이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황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도 "8명에 국한하지 않겠다"며 물타기를 하더니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 24일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에 걸쳐 여러 분들에게 얼마씩 준 것처럼 적혀 있다"면서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추적 등을 하면 8명만 이름이 나오겠나?"라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분(성완종)이 정치권에 아주 폭넓게 로비를 했다고 하지 않나?"면서 수사가 야권으로도 향할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지만 대통령 비리나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이번 특별수사팀 수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선자금과 대선자금과도 연결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특별수사팀이 수사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한다면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법무장관이 외곽에서 수사팀에 부담을 주는 발언을 계속할 경우 수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때도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을 두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으며 현직 검찰총장을 뒷조사해 쫓아내는데 앞장을 섰던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