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무섭습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보니 무섭다는 얘깁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게 완장을 채워주려는 미국의 의도가 개정된 지침 이곳저곳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위협력지침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997년 9월에 만들어진 이 지침은 미일안보조약을 보완하는 실무 수준의 지침이었지만 이번 개정지침에는 일본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한껏 격상시켰습니다.
개정 전에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언급이 없었지만 개정 지침에는 미국과 함께 "일본이 아태지역과 세계의 번영을 이끌 주도적 역할(leading roll)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PKO 같은 국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미군은 자위대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협력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방위지침의 기본전제와 원칙도 바꿨습니다. 개정 전에는 "일본은 일본헌법의 제한 범위 안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침략이 아닌 방어만을 위한 방위) 정책의 유지 등 기본입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을 두번째로 내세웠지만 개정된 지침에는 이것이 3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두번째는 "UN헌장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항과 주권동등 조항 등 국제법에 따라 양국이 행동한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시켜 주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를 통한 중국의 압박을 염두에 둔 전제로 보입니다.
미군과 자위대의 대응시나리오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평시 ▲일본이 무력공격 당할 때 ▲일본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 상황발생시 등으로 구분했지만, 개정된 지침은 ▲평화시 ▲일본 안보 위협요인 출현시 ▲일본이 무력공격 당할 때 ▲일본 이외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당할 때 ▲일본 대규모 재난시 등 5가지 상황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5가지 시나리오에서 눈에 띄는 점만 보면 ▲평화시의 경우에도 탄도미사일 방어, 해상보안, 미일합동훈련을 명시했습니다. ▲일본안보 위협요인 출현시의 경우도 '위협요인이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에서 사태가 발생해도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과거 지침에서는 난민처리와 관련해 "영향지역 국가의 동의(consent)를 받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새로운 지침에서는 이를 삭제했습니다. 만약 북한 급변 사태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동의없이 자위대가 북한 난민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의 경우도 과거에는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때(imminent)'로 규정했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무력공격이 예상될 때(anticipated)'로 바꿨습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임박'과 다분히 주관적인 '예상'은 큰 차이를 지닙니다. 일본에게 그만큼 더 재량권을 준 겁니다.
여기에 "자위대가 '도서(island)'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작전을 할 수 있고 공습과 해상침투, 수륙양용작전과 신속전개를 물리치고 예방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다오위댜오를 되찾겠다며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미국은 일본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겠지만 '아시아 국가간 영유권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실 모습은 중국 견제 쪽입니다.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이 대립한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