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합의의 조건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집 판 돈으로 차 사자는 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김무성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하는 안도 내는데 이렇게 하면 반쪽의 누더기 개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살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가 정부제시 마지노선인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총재정부담 절감이 350조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70년 동안 절약하는 돈 가운데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지 계속 정부에 묻는다고 한다"면서 "이는 개혁을 하자는데 여기서 절약한 돈을 다시 공적연금으로 물타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는 빚을 정리하고 어려운 살림을 꾸릴 걱정을 하는데 집 판돈으로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의 이날 언급은 공무원 단체가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율을 낮추는 안에 찬성하는 대신 이렇게 절감되는 돈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어떻게 쓸지 밝히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99.9% 완료됐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의 말과는 조금 결이 다른 말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이번에 확실히 개혁을 해서 앞으로 30년 정도는 걱정 없이 해야 하는게 정치권의 사명"이라며 "새누리당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4개 구조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차질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