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 자위대 (사진=플리커/자료사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등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우리나라도 남북대치라는 울타리를 넘어 일본을 견제할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 日 20년 이상 꾸준히 해·공군 전력 증강에 투자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작성한 '밀리터리 밸런스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477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3년 국방비 510억 달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이는 엔저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실제 구매력으로 환산할 경우 일본의 국방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 IISS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44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 규모는 전체 국가 가운데 7위에 해당하며 1,294억 달러를 지출한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또, 일본 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 비율은 매년 1%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다 직업군인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25만여명에 이르는 병력의 월급으로 국방비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일본의 국방비가 주변국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매년 우리 돈으로 10조원대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를 쏟아부으며 해·공군력 증강에 힘썼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역시 최근들어 매년 10조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 액수를 쓴 것은 불과 4~5년 전에 불과하다.
◇ 양국 해·공군 전력 객관적으로 日 우세일본 해상자위대는 길이가 248m에 이르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해 36척의 구축함과 11척의 호위함, 30척의 소해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 탐지 및 공격 지휘 장치, 미사일을 결합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도 6척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모함급 구축함은 고사하고 구축함 수도 9척에 불과하다. 잠수함도 12척으로 일본의 2/3 수준이며 이지스함은 절반인 3척이다. 해상 전투에서 승패를 가를 전력의 양과 질에서 모두 일본에 뒤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공군력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라이선스 생산한 F-15J 2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다 미츠비시 중공업이 생산한 F-2 94대 등 모두 34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잉 E-767 조기경보기 4대와 노드롭社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EC-767호크아이 13대를 보유하고 있어 고도의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60대의 F-15K와 단발엔진으로 이보다 급이 낮은 KF-16 170대 등 모두 46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수적으로는 일본을 앞서지만 절반 정도가 이미 퇴출 시기를 넘긴 F-4와 F-5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는 열세임이 틀림없다.
◇ 방위력개선비 4:2:2:2 지출 구조 바꿔야일본과 우리나라의 해·공군 전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대로 20여년동안 유지돼온 방위력개선비 규모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액수 차이라기 보다는 방위력개선비를 그동안 어떻게 썼고,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현재와 미래 양국의 군사력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육군 전력을 키우는데만 주력해 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부를 가를 해·공군 전력에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의 설명대로 우리나라의 방위력개선비 사용은 4:2:2:2 원칙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이는 각각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는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의 비율을 뜻한다.{RELNEWS:right}
다시말해 10조원대의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40% 정도를 육군 전력 증강에 사용하고 해·공군은 각각 그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전체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41%를 항공기 구입에, 34%를 함정 구입에 사용해 예산의 75% 가량을 해·공군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양국이 비슷한 액수의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더라도 해·공군 전력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안팎의 우려다.
신 대표는 "과연 우리의 군사비 지출 구조가 과연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위협에까지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방위력개선비 지출 구조의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