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수오, 4년 사이 10배가까이 판매 신장
- 이엽우피소, 간에 무리줄 수 있다는 주장과 식약처처럼 괜찮다는 주장 공존
- 업체가 자체 보고하거나 소비자 문제 지적하는 제품만 검사
- 한번 인증 받으면 큰 문제 없으면 끝까지 팔 수 있어
- 원료가지고 장난치는 분들 있어
- 한달에 한번 업체가 식약처에 문제 없다 보고 하면 끝
- 건강기능식품 원료 540여개 백수오 같은 개연성 열려 있어
-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있어서 한번 잘못하면 회사 망해
- 국회에 법 발의 됐지만 기업들 반대로 집단 소송제 안되고 있어
- 영수증, 구매 징표 있으면 백수오 제품 교환, 환불 가능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정관용> 백수오 논란으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에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2달 만에 결과를 번복해서 백수오 원료에 다른 제품이 들어갔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입니다. 도대체 식약처의 식품관리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책은 뭐가 있겠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권리 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주홍 국장 안녕하세요?
◆ 이주홍> 네,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백수오가 뭐예요?
◆ 이주홍> 백수오 요즘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2010년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은 이후에 여성 갱년기에 상당히 좋다. 그리고 탈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거의 한 4년 사이에 7배, 거의 10배 가까이 판매가 신장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드시다가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원에 얘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 이주홍>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품마다 부작용은 다 발생합니다. 하여튼 이엽우피소라는 게 혼입이 됐다, 그런 문제제기가 처음에 됐었는데요.
◇ 정관용> 이엽우피소는 또 뭐예요?
◆ 이주홍> 이엽우피소라는 게 백수오랑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써는 사용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제품인데.
◇ 정관용>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전혀 다른 식물인 거죠?
◆ 이주홍> 그러니까 백수오과이긴 하지만 그런 효능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 정관용>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도 지금 대한한의사협회는 위험하다고 그러고 식약처는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 이주홍>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마다의 의견도 조금 다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금지해야 되고 신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계시고 식약처처럼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이게 효능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백수오가 아닌 것이니까요.
◆ 이주홍>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백수오의 효능을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주홍>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식약처가 2월에는 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두 달 만에 이게 섞여 들어갔다. 어떻게 두 달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 이주홍> 식약처 얘기는 그때마다 원료가 들어오는 그런 것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원료와 지금 검사한 원료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결과를 국민들이나 소비자 분들은 신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 이주홍> 그리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인지한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전수를 조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인증을 해 주고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앞에서 지금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사례들이 다수 보고가 되면 식약처에서 방문하거나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냥 한 번 인증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끝까지 팔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원료 가지고 장난을 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먼저 건강기능식품 인증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이주홍> 인증과정은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시형이라고 해서 홍삼은 한 번에 길러낼 수가 없잖아요. 1년에 길러낼 수가 없는 것이고 6년근 홍삼, 3년근 홍삼, 9년근 홍삼, 12년근 홍삼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하는 것은 고시형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개별인증형이라고 해서 이런 백수오 같이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나왔을 때는 개별적으로 그런 인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하는 체계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홍삼 같은 거야 사실 오랫동안 사용돼 오면서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또 입증이 많이 된 것이니까 알려만 주면 된다, 이거고요. 백수오 같은 것은 여기에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새로 내가 개발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이주홍>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걸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짜 그런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서 맞다, 아니다 판가름을 해 준다는 거죠.
◆ 이주홍>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물티슈에서 새롭게 물질을 넣어서 더 잘 닦이고 안전하고 그런 것을 많이 광고하는데 실제로 식약처가 그런 모든 것을 검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다, 독일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신물질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에게 받은 하나의 샘플만으로 모든 것을 그런 것으로 성능을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칫 하면 제2의 백수오 사태가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백수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은 것은 맞습니까?
◆ 이주홍>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받았고요. 그래서 판매가 됐었고 지금 일반식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차이는 뭐예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같은 백수오 제품인데?
◆ 이주홍>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인데 음료수 보시면 홍삼음료…
◇ 정관용> 아, 알겠습니다.
◆ 이주홍>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백수오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고?
◆ 이주홍>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것들은 일반식품이 된다.
◆ 이주홍> 네.
◇ 정관용> 그런 것이군요. 그러면 일단 한 번 인증해 주면 그다음에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중간 점검을 안 합니까?
◆ 이주홍>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제조사 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증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사회자님이 사장님이시면 식약처에 보고 할 때 문제없다고 다 보고를 하시겠죠.
◇ 정관용> (웃음)
◆ 이주홍>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 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이게 정기검사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 이주홍>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불시검사, 이런 것은 없나요?
◆ 이주홍> 불시검사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나 안 하기도 하고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나오면 갑자기 급습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제가 식약처에서는 전량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NGO나 시민단체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하거나 시장조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만 530개라면서요?
◆ 이주홍> 540여 개 됩니다.
◇ 정관용> 540여 개? 백수오 말고 다른 데도 또 뭔가 이렇게 섞어 넣을 수도 있는 개연성은 다 열려 있다, 이것 아닙니까?
◆ 이주홍> 그렇죠. 다 열려 있습니다. 전립선에 좋다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그런데 솔직히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칼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칼슘 제품 중에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했다, 플러스 알파했다고 돼 있는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이 사업자의 그런 광고만으로 선택을 소비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물론 사업자들이 광고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 받았다, 이걸 제일 앞에 내세우지 않겠어요?
◆ 이주홍> 그렇죠. KFDA 마크 계속 찍어서 광고 전면에 내보내고.
◇ 정관용> 이럴 때 우리는 선진국한테 배워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주홍>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 미국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적인 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이주홍> 이런 게 생겨나면 그 사장이나 그런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집단소송 제도가 없고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없을뿐더러 사전에 관리도 그렇게 엄격한 나라도 아닙니다. EU 같은 경우는 사전에 더 많은 테스트를 해서 이런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많이 따라서 그런가, 대륙법을 많이 따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전관리에도 좀 미흡하고 사후관리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인증하는 절차는 사전에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이주홍>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인증을 엄격하게 하되 중간관리나 사후관리라는 것은 또 100%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주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NGO나…
◇ 정관용> 그러니까요. NGO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한 번 걸리면 완전 그냥 줄초상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이주홍> (웃음) 네, 맞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 정관용> 아니,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싼 원료로 중간에 슬쩍 섞고 싶은 유혹에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차단하려면 그런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이거 참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도입이 안 되는군요.
◆ 이주홍> 이런 식품 문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은 많이 발의가 됐는데 기업들의 반대가, 소송남발 우려나 반대에 부딪혀서 도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업 편을 들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나저나…
◆ 이주홍>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분들은 백수오를 사셨다면 영수증이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징표가 있으시다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 정관용> 1372?
◆ 이주홍> 네, 전화하셔서…
◇ 정관용> 홈쇼핑에서 산 분들이 문제라면서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됩니까?
◆ 이주홍> 그거야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됐던 제품이다, 그런 것들은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분은 먼저 교환을 청구하거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신 것이니까 이 영수증을 가지고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교환을 받으시거나 환불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주홍>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리 이주홍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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