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여야 지도부가 최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모두 반대하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주체와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연금개혁에 대해 사실상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전 대표는 5일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실태를 감안해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광범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의견수렴도 광범위하게 거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만 손댈게 아니라 기초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포함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 지,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하고 법안 통과시기도 9월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밝혔다.
그는 "불과 4개월 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 됐을 뿐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부터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월권' 논란을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가.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 박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