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청와대와 여야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5월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세금폭탄'을 거론하며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가장을 전제로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나 전력화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대미협상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했지만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첫 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점차 흐려지다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소득대체율 50%="" 평행선…연금개혁="" 어떻게="" 하나="">▶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어제 휴일임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놓고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청와대가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했고, 여야는 핵심쟁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수 있을지 정치부 정영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우선 청와대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반대하면서 천 7000조원이라는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왔어요.
=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며 세금폭탄론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연금 고갈 예상 보험료가 두배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폭탄 아니면 보험료 폭탄이라는게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 그럼 이런 청와대 입장발표는 그동안 정부 주장과 흡사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 야당은 여야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당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월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과장된 수치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 청와대의 세금 폭탄론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재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했지만 연금개혁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죠?
=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운영을 위한 규칙 등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했지만 각자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수치를 못박자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차이가 여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는 게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두 연금 관련 법안을 빼고 '연말정산' 사태 이후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안 등 3가지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공무원연금 법안은 그럼 언제 처리되는 건가요.
= 여야가 이달 28일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것을 보면 이때까지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법안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절충을 시도할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목표치라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빼더라도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성과를 담보할수 있는 표현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 돌발변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靑 꺼내든="" '세금="" 폭탄론'="" 원조="" 찾아보니…="">▶청와대가 직접 '세금 폭탄'을 거론하며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국민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일명 '보험료 폭탄론'으로 저지한 박근혜정부가 5월 임시국회를 맞아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폭탄론'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지금부터 2080년까지 1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백만원 넘는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청와대 주장의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보험료 폭탄론'을 내세울 때 공개한 통계 수칩니다.
올해부터 2080년까지 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치면 1경 253조원인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1경 1955조로 1702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보험료 폭탄론'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상황만을 전제로 수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여서, 어차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과도 모순된다는 겁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무관한 국민연금기금의 구조적 문제다. 2040년과 2060년 전후로 보험료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25%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40년간 꼬박꼬박 130%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뻥튀기 자료에 근거한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한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윱니다.
<北, slbm="" 개발="" 과정="" 공개…숨은="" 의도는?="">▶북한이 수중에서 은밀하게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은 이틀전 "김정은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된 모의탄도탄의 방향이나 점화된 모습 등을 살펴봤을때 북한이 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사출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 2~3년안에 SLBM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푭니다.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방위 탐지시스템, 전방향 요격시스템이 필요하다. 킬체인, KAMD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SLBM의 전력화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잠수함 개발 기술이 초보적 단계인 북한은 아직 SLBM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와함께 SLBM에 핵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북한의 기술이 이정도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밀에 부쳐야할 전략무기 개발 과정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도 당장의 전력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기 보다는 대남·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이번주 소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실세 인사들 중 두 번째로 이완구 전 총리를 이르면 이번주에 소환합니다. 검찰은 또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조만간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 청양 재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총리를 소환할 준비를 거의 마쳤다“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성 회장에 버금갈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 전 총리와 성 회장의 동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등을 상세히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당시 성 회장을 수행했던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였던 윤모씨와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였던 한모씨도 불러 이 전 총리와 성 회장이 만났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성 회장이 이미 숨졌지만 예상보다 혐의가 쉽게 입증될 수도 있다고 밝혀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못차린="" 행자부'…세월호="" 선체인양="" 조직="" 승인="" 어깃장="">▶정부가 세월호 선체인양을 결정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전담조직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이번에는 세월호 선체인양 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달 22일 세월호 선체인양이 결정되고 19일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체인양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관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선체인양을 위해선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행정자치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해수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처럼 선체인양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9월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수중작업이 한 달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때 보였던 정부의 늑장대응이, 선체인양을 놓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양서류 잘못…스위스에서="" 40여년을="" 엉뚱한="" 이름으로="" 살았다="">▶오늘은 '입양의 날'인데요, 입양기관의 잘못된 서류로 40년 넘게 엉뚱한 이름으로 살아오다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한 해외입양인의 사연을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4살 때 스위스에 입양된 47살 김재형 스타자흐씨. 그는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뒤늦게 한국과 자신의 친어머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스위스라 한국 궁금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2년전 재형씨는 자신이 간직해온 입양 서류 기록에 따라 부산에 있는 친어머니를 수소문했습니다.
어렵사리 서류 속 어머니를 만났지만 그녀는 재형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친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수십년 전 아들 재형이 입양기관에 맡겨졌지만 곧바로 다시 찾아왔을 뿐이라는 얘기. 입양기관에 보관됐던 서류로 재형이라는 이름은 엉뚱하게 스타자흐씨에게 옮겨붙었고, 그는 이때까지 자신의 뿌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간직해왔던 이 입양 서류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재형이 아닌 거죠."
확실한 것은 그가 4살 무렵 스위스로 입양됐다는 사실뿐 이름도 생일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양을 맡았던 한국사회봉사회가 사과를 하고 당시 기록을 훑는 과정에서, 태어난 해와 입양절차를 밟던 해, 그리고 어릴적 사진의 모습까지 스타자흐씨와 일치하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김현식. 문제는 이 서류의 정확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타자흐씨의 뿌리찾기를 돕고 있는 연세대 나임윤경 교수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어머니의 생년월일과 나이가 안 맞다. 나이를 틀리게 적었거나 생년월일을 잘못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현식씨일지도 모를 스타자흐씨는 경찰청 실종미아찾기센터를 방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진짜 친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원망 안하고 그냥 나의 처음이 궁금할 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공급 괜찮나?>▶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미분양 속출 등 부작용도 우려 됩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현대건설은 이달 중순 경기도 광주시에 3146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태전’을 선보입니다. 한화건설도 이달 말 경기도 일산에 1880가구 규모의 ‘킨텍스 꿈에그린’을 분양합니다.
이밖에 GS건설과 한라 등도 평택과 시흥 등지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섭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다시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고, 시세형성에도 좋습니다. 또,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 역시 높습니다.
올들어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건설사들이 공격적인 분양전략에 나선 듯 합니다.
하지만, 대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단지규모보다는 역시 입지조건과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닌 만큼, 자칫 시장 상황이 돌변할 경우미분양 우려도 있어 아무리 지역 ‘랜드마크’를 내세운 대단지 아파트라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접근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