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부부처는 올해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올해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고，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에 대해 "덜커덕 통과돼 후회할 일 생긴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처럼 의원 입법의 문제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 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박대통령은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부처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런 노래가 있다죠. 재정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며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