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입장 전달…黨, 협상력 발휘해야"
청와대는 15일 심야에 이뤄진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한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개혁의 폭·속도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논의 시한을 지킨 것을 평가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국민 동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원칙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당청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잘된 안"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의 전원 합의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참여해 만들어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청와대가 당의 노력을 평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여당이 이런 원칙 아래에서 야당과 협상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는 존중하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여야가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이와 별개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해석인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제부터는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