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교부금도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방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한데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8일 위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한 것도 위법한 상황인데 의무지출경비 지정안도 시행령에 넣겠다는 것은 더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앞으로 보육대란을 넘어 교육대란을 야기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교부금을 학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여부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정부계획에 대해서는 지역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말살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없애라는 정부 정책대로라면 강원지역 초중고 10개 학교 가운데 4곳이 대상"이라며 민 교육감은 근거를 들었다.
민 교육감은 특히 "정부가 보육예산과 교육예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도교육청에 책임을 지우면서 어린이집과 교육청간,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간 서로 싸우게 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간 싸우게 하는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는 29일과 30일 제주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민 교육감은 기대했다.
민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분명한 얘기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각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교육구성원을 비롯해 강원도, 지역 단체 등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