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새정치 4선 이상 의원 용퇴론… 고강도 혁신 주문

"현역 의원들의 용기있는 희생적 결단 필요"

조국 서울대 교수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4가지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새정치연합 혁신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 또는 적지 출마', '지역불문 현역 의원 교체율 40%이상 실행', '전략공천 20~30% 제외한 완전국민경선실시' 등을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조 교수는 "새정치연합 내 계파와 지역 불문 현역의원분들의 공적이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혁신없이 정권교체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역 의원분들의 용기있는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의 당 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되는 '혁신기구'의 외부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 교수가 새정치연합에 대한 혁신안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조 교수는 전날 저녁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트위터 글과 비슷한 취지의 개혁안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혁신과 관련 해 "현역교체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보면 새정치연합, 그전의 민주당의 경우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호남의 경우에는 현역 교체 비율이 25%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 민심들은 새정치연합에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들을) 25%만 바꿔왔던 것이다"며 "호남에도 많은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공천 시스템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정치의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국 현역 교체의 비율 정도에 부합하는 한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수락을 할지를 묻는 질문에 조 교수는 "(혁신)권한을 준다면 또 혁신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계파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마담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