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요금제 기준이 음성통화에서 데이터로 변화
- 소비행태 역시 음성보다는 데이터 소비 증가로 변화 중
-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데…
- 기본요금 폐지 문제와 인가제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휴대전화 스마트폰 그 요금제 기준이 음성통화에서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요금 시대가 막이 올랐다. 오늘 SK텔레콤을 포함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와 같은 요금 시대가 열렸다고 해요. 관련해서 오늘 당정협의를 마친 국회 미방위 간사입니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박 의원님?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정관용> 안녕하세요? 데이터 요금 시대가 열렸다. 청취자 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죠?
◆ 박민식>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휴대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어떤 전화의 기능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게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다.
◇ 정관용> 그렇죠.
◆ 박민식>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통신요금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화통화에 대한 대가, 이것을 우리가 요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 정관용> 통화요금.
◆ 박민식> 오늘 결정한 것은 그동안의 음성통화나 문자, 이런 데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본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모바일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통신요금으로 보겠다.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서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해 주시면 뭐가 달라져요? 값이 싸집니까?
◆ 박민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이 그동안에 요금체계는 59다, 49다, 39다 이런 요금체계가 각종 수백 가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3만 9000원, 4만 9000원 이런 거 말이죠?
◆ 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금체계를 선택하게 되면 자기는 예컨대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통 3기가다, 4기가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국민 평균 2.3기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쓰지도 않는 데이터에 대한 요금까지 다 그동안에 지불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하고 데이터요금 이걸 비례형으로 그동안 운영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한 2만원만 내면 됐을 것을 사실은 한 3만원, 4만원 내는 셈 아니냐. 그래서 오늘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음성하고 문자는 다 무료예요. 쉽게 말하면. 예외도 조금 있습니다만 대신에 데이터의 사용에 따라서 기본이 2만 9900원, 거기에서 데이터를 1기가 쓰면 얼마 추가하고 2기가 쓰면 얼마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민식>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평균 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평균 조건이 좀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30%, 40% 정도 인하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지금 8만 5천원, 85요금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많이 쓰시네요.
◆ 박민식> 네, 이건 다 무제한이죠. 그런데 제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 그게 한 3기가, 4기가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새로운 요금체계를 거기에 대입하면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할인한, 인하된 효과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민식>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물론 당정에서 발표를 했지만 야당에서도 상당히 환영한다는…
◇ 정관용>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몇 기가 얼마 또 음성통화 몇 통화까지 얼마, 이런 식이었잖아요?
◆ 박민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음성통화 얼마, 이게 따로 없어진다?
◆ 박민식>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것은 기본이다. 음성은 무제한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기존에도 데이터 많이 쓰던 분 있지 않습니까?
◆ 박민식> 네.
◇ 정관용> 그분들은 별로 낮아지는 것 없다고 하던데요? 안 그런가요?
◆ 박민식>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데이터를 그렇게 적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평균 이상을 쓰는 분인데?
◆ 박민식> 네, 그런 경우에도 절감 효과가 있고 어쨌든 이번에는 무제한 데이터의 시작점을 3사가 한 6만원 정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많이 쓰는 분한테도 상당한 절감 효과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또 하나 2만 9900원부터라고 하지만 이거 부가세 포함하면 사실 3만원 넘잖아요. 그런데 2만원대로 음성통화 무제한, 공짜 이건 사실 약간 사기 아닙니까?
◆ 박민식> 저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이 간혹 있던데 우리 우상호 새누리당 간사하고, 우리 야당 미방위 간사님이 우상호 간사죠?
◇ 정관용> 그렇죠.
◆ 박민식> 우상호 간사도 오늘 일단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상호 간사 논평 중에 부가세 포함하면 아직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다.
◇ 정관용> 3만원이 넘는다?
◆ 박민식> 그렇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높으냐, 싸냐라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한 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하고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미국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또 비교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 정관용> 방금 인용하신 우상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가격이 이번에 낮아졌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 박민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 예컨대 음성통화다 또 데이터다, 이런 여러 가지 각종의 조건에서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전문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한 시간 당 데이터 사용료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박민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심도 깊게 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추가인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찾아내야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아직도 배가 많이 부르다, 쉽게 말해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야 되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 통신사업자가 배가 부르다는 게 입증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단통법 시행한 이후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이런 보도 보셨죠?
◆ 박민식> 제가 미방위 간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 정관용> 아, 그러세요?
◆ 박민식>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업자들이 한때는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특히 단통법 이후에 크게 더 늘었다고 해서. 그리고 저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요금체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도 환영하고 좋은 방향 자체가 점점 데이터 중심으로 이미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 추세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데이터 요금이 아직도 비싼 거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여연대에서 데이터요금이 아직 비싸다, 여러 조건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아까 1기가당 데이터 사용료, 이런 것이 상당히 싸고. 예컨대 일본이 8기가의 경우에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8만 5000원 정도입니다.
구글도 8기가일 때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10기가를 이번 요금체계에 의하면, 10기가 정도인데 6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건 어떤 정파적인 차원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서로 비교하면 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자료가 좀 엇갈리니까 이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차제에 기본요금 이제 완전히 없애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민식> 기본요금, 제가 지금 미방위 법안심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우상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들, 또 우리 여당 의원들도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분도 계시고 또 준비 중에 있는 분도 있죠.
◇ 정관용> 그래요.
◆ 박민식> 그런데 기본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선 폐지를 논하기 전에 이 개념에 대해서 서로 좀 입장이 다른 거죠. 의견이 다양한데. 기본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통신망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구축할 때 드는 초기 투자비용.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때 드는 관리비용. 또 재구축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박민식> 그래서 기본료를 폐지하자. 쉽게 말해서 지금 기본료는 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MB정부 때 그걸 1000원으로 아마 깎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는 통신망이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없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 박민식> 다 끝났다. 그런데 오늘 저도 오늘 미래부 장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동통신의 세대, 2G다, 3G다, 4G다. 또 조금 있으면 5세대 이동통신 준비 중에 있고 이런 보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망의 그런 진보에 대한 구축, 투자비용은 계속 관리되고 유지되고 더 진보되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한다.
◇ 정관용> 5세대, 6세대 이런 것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 박민식>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선 입장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 정관용> 입장이 다르죠.
◆ 박민식> 그런 논의가 우리 법사위에서 충분히 6월 되면, 법사위가 아니고 미방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다시 더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검토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민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예 그냥 이통회사마다 요금을 자유에 맡겨서 무한 경쟁을 유도하면 더 싼 요금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걸 막는 게 지금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그렇습니다. 인가제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한 2003년인가 국회에서도 이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에 맡기는 것이 요금 인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하는 아주 첩경이다. 국정에서도 그런 뜻을 모은 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통신사업자는 SK, KT, LG, 5:3:2 체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SK가 지배적인 사업자죠.
◇ 정관용> 그렇죠.
◆ 박민식> 그래서 이 쟁점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고. 이번 달 말에 가급적 제가 저희 당정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파를 넘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법안이 실제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계속 좀 더 유지를 더 해야 된다. 뭐냐 하면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규제완화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요금제를 다운, 요금을 낮춰야 되는데.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
◇ 정관용> 네, 그렇습니다.
◆ 박민식> 그런데 반대로 요금인가제를 아직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SK가 지배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가 요금을 5:3:2 두 개의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요금을 엄청 내립니다. 내리면 그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경쟁자들을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업계에서 퇴출시킨 뒤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난 뒤에 요금을 올린다.
이렇게 되면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경쟁적인 체제가 좀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런 제도가 좀 아직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최원식 야당 의원이 주장하는 논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데이터요금 시대 열린 것까지는 진도가 나갔고 앞으로 기본요금 문제 또 인가제 문제. 이건 오늘 박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요금과 인가제 둘 다 없애자는 주장도 나름 논거도 있고 우려점도 있으니까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박민식>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 통신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박민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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