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일본 도쿄시 미타홀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를 여당이 국회를 장악해 성장전략을 법제화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식당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아베노믹스가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최근 구조개혁 성과가 일정부분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야당의 재가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불을 혼자서 끌수는 없는데도 야당 쪽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비판하는 얘기가 나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주요 원인을 야당의 반대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가 유지됐다가 아베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장악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며 일본과 우리나라 국회의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기업들이 업계 평균보다 배당이나 임금인상을 적게할 경우 그 부분에 세금을 매긴다고 한 것"이라며 "배당 쪽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세금을 피하려고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무조건 야당 반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도 성장전략 법제화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있었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안을 개발했는데, 이런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공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전국 단위의 통상적인 규제개혁이 이해상충으로 어려운 경우 '지역단위' 또는 '기업단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현황(2015.5월 현재)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는 저항세력이 강력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특정지역에 우선 시행한 뒤, 그 효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일본은 지난해 3월 6곳의 1차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한 뒤, 도시재개발과 농업, 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했고, 이에따라 올해 3월 특구 3곳을 추가했다.
또 기업단위 규제개혁으로는 기업실증특례 제도가 있는데, 기업이 신청한 신규사업계획을 정부당국이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이 신규기술의 안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실증특례제도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말 현재 모두 7건의 특례조치가 승인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아베내각이 성장전략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국회에서의 안정적 의석"이라면서도 "이해상충 문제가 현저한 분야에서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특례제도처럼 특정지역 한정 혹은 기업맞춤형으로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